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정귀호 부장판사)는 26일
재단비리를 이유로 문교부로부터 관선이사가 파견된 창원전문대 전
이사장 배부원씨(48)등 전임원 9명이 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문교부는 배씨 등에 대한
임원취소조치를 철회하라"고 판결했다.
*** 법원 "이사승인 취소사유 사실아니다" ***
원고 배씨는 지난87년6월 창원전문대 설립자겸 당시 재단이사장인
배성희씨(54. 여)가 학생들의 퇴진요구 시위로 물러난 뒤 후임이사장으로
선임됐으나 학생시위가 격화되자 문교부가 특별감사를 실시,재단비리를
이유로 자신을 비롯한 임원들에 대 한 승인을 취소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교부는 관선이사 파견사유로 원고들이
고교설립자금 및 전문대 운영비용등을 유용했으며 학내소요가 격화됐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심리결 과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문교부의 관선이사 파견은 사립학교법 의 임원승인취소규정의 범위를
벗어난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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