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브라 미컬스키 상원의원(민주.매릴랜드)은 25일 외국정부가 자국의
조선회사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한 불공정경쟁규제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미국내 조선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이 법안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조선소 가 보조금을 되돌려주거나 이들 조선소에서 건조.수리된 선박이
미국입항을 할 경우 보조금의 50%까지를 특별부과금으로 납부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컬스키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87년이후 미국에서 건조된
상선은 단 한 척에 불과하며 80년대에 일본 서독 한국 노르웨이 등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외 국조선소들이 5만명의 미국인 실질자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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