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계류,부품,소재의 국산화정책을 현재의 수입대체효과를
겨냥한 품목중심 모방개발에서 기술파급효과를 겨냥한 기술개발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상공부는 26일 기계류,부품산업육성실무위원회를 열고 이를위해 앞으로
국산화 품목의 고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기술개발사업을
추가하거나 기존 기술개발 사업을 확대해나가며 업종별 협회와 조합의
기술연구소 설립을 통한 기술개발을 적 극 추진,연구결과로 축적되는
기술을 기업에 전파하고 중소기업 기술인력을 연수시 킬 수 있도록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수기능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 첨단기술 부품 소재개발사업 추진 ***
또 고도기술이 요구되는 첨단기술부품과 소재는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있으며 개발투자규모와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국산화를 추진하기 어렵 다는 점을 감안, 정부가 첨단기술부품,
소재개발사업을 새로 추진키로 하는 한편 민 간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공동개발을 촉진토록 하고 공공연구기관 개발비의 확보를 위해
기계수입품에 일정비율의 회비를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 국산기계 구입자금 1조원으로 확대 ***
수요측면의 지원을 위해 국산기계 구입자금 규모를 1조원으로 확대
<>중소기 업제품 수요자금융 금리인하 및 융자기간 최소 3년 이내로 연장
<>덤핑방지 관세부 과제도와 산업영향조사제도 등 지원체제 활성화
<>시설재 도입용 특별외화 대출제도 축소운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기계,부품,소재 국산화 5개년계획과 관련,상공부는 발굴대상을
현재 품목 중심에서 기술성 중심으로 바꿀 방침인데 마지막 연도인 내년의
소요자금 1천2백60 억원 가운데 경제기획원이 5백85억원만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조정, 차질이 예 상된다.
상공부는 국산개발 기계류의 수요확충을 위한 시설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92년에 폐지예정인 국민투자기금을 연장운용하고 국산가능한 시설재에
대한 특별외화대출을 없애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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