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노태우대통령의 민족교류 특별선언으로 실향민과 일반시민,
재야단체등 많은 국민이 한때 방북 열기에 들떠있었으나 정부의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실망속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 "또하나의 선전전" 비판에 실망감 커져 ***
특히 특별선언이 발표되는 순간 일손마저 놓은 채 열띤 토론을 벌이는
등 한가 닥 방북 기대에 부풀었던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제안이
구태의연한 또 하나 의 선전전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성급한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북한 방문 신청 창구인 국토통일원 제2교류 협력관실과 실향민들의
모임인 이북 5도민연합회 등에는 방북절차를 알아보려는 문의전화와 직접
찾아오는 시민들의 발 길이 줄을 잇고 있으나 이들은 "북한측 거부로 방북
불가"라는 답변에 기대를 실망으로 바꾼채 발길을 돌리고 있다.
24일 상오 국토통일원에 방북 신청 절차를 문의한 실향민
김택길씨(62)는 "마지막 희망을 거는 심정으로 방북을 신청해 봤으나
북한측 거부로 현재로서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7.4공동성명, 6.23선언, 7.7선언등 그동안 숱하게 접해온 대북제안이
허사로 끝났는데 이번 대통령 제안도 북한측 거부로 실현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 "이전의 대북제안과 다를바 없어" ***
이날 역시 북한 방문 절차를 문의한 회사원 정석철씨(30)는 "남한
사람들만이라도 북한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특별선언도
결국에는 지금까지의 수 많은 대북제안과 다를 바 없는것 같다"고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오는 8월15일 판문점에서 개최할 범민족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전민련도 정부의 일관성 없는 조치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선언 발표 당일인 20일에는 전민련, 전대협등 재야단체의
참가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다음날인 21일에는 북한측에서 자유
왕래를 수락치 않을 경우 참가를 불허하겠다고 번복했으며 또다시 24일
통일, 법무, 국방 등 3부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는 특정단체, 인사만이
아닌 각계각층의 민족성원의 참가가 보장될 경우 대회 참석을 허락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 정부조치, 대통령 진의를 오히려 퇴색 ***
이에대해 범민족대회 추진위원회 대변인인 김희택 전민련사무처장은
"정부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며 "정부의 후속
조치가 대통령의 특별선 언의 진의를 살리기는 커녕 오히려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초 기대와는 달리 방북 기대가 무산되자 일부에서는 양측
당국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일고 있다.
고려대 총학생회 간부인 김모양(21)은 "야당 통합 발표시점에
특별선언이 발표된 점,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임수경양을 포함한 방북 인사
석방등 선결 조치가 취해 지지 않은점 등을 살펴볼때 이번 제안도 선언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며 "이 땅의 젊은이로서 북한을 가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만 방북 신청은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또 이북5도민회 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남호씨(61)는 "북한측이
거부하는한 대북제의는 짝사랑에 불과한 것"이라며 "북한 자유왕래는 몇해
지난 뒤에야 가능할 것 같아 방북 신청은 뒤로 미루었다"고 실망감을 우회
적으로 표현했다.
*** 방북절차 확정때까지 접수안해 ***
통일원의 방북신청 접수 실무자는 ▲북한측이 남북간 자유왕래를
받아들이지 않 을 경우 남한 사람만의 방북은 허용되지 않으며 ▲정부가
구체적인 방북 절차를 정 할 때까지 접수를 받지않는다고 밝혀
"8월13일부터 5일간 우리 국민 누구라도 제한 없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조처할 것"이라고 한 대통령의 특별선 언과는 일치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 실무자는 "남북 자유왕래 제안이 대통령 선언의 북한측 수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전제 조건을 고려하지않은 일부 방북
희망자들이 성급한 기대를 걸 고 있다"고 말해 일반 국민들의 기대수준과
정부방침 사이의 괴리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