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상반기에 책정된 특별외화대출 40억달러중 미소진잔액 14억달러가
일반외화대출로 전환됐다.
이에따라 특별외화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외화대출을 쓰지 못했던
업체에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24일 외환당국및 금융계에 따르면 일반외화대출은 지난 87년이후 대출한도
가 총 56억달러로 은행별로 묶여 있었으나 최근 14억달러를 증액, 70억달러
로 늘려 시행에 들어갔다.
외환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수입선전환용 및 첨단시설재수입에 대한 특별
외화대출지원이 지난 상반기에 40억달러 배정됐으나 기간중 업체이용액이
한도의 68%선인 26억5천8백만달러에 그친데 반해 특별외화대출이용이 불가능
한 <>기타시설재수입 <>방산용시설재 <>계획조선 <>외화대출및 차관원리금
상환등 일반외화대출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늘어난 14억달러 일반외화대출한도는 은행별수출입실적을 기준으로
은행별로 배정됐는데 시중은행의 경우 은행당 5천만달러씩, 외은지점은 종전
최소한도가 5백만달러였으나 이번에 1천5백만달러로 증액시켰다.
일반외화대출한도증액에 따른 외화대출여력은 은행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
나 그동안 일반외화대출이 거의 중단돼 왔기 때문에 기업의 외화자금이용이
당분간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금융기관들은 이번 일반외화대출한도증액과 관련 정부가 기업에
대한 외화대출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반면 통화관리를 위해 DC(민간여신)
한도규제를 재개하면서 외화대출을 DC한도대상에 포함시켜 외화대출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개선책을 촉구했다.
한은에 따르면 상반기중 25억6천만달러의 특별외화대출이 지원(한도확인
기준)되면서 외화대출규모가 작년말 1백30억3천만달러에서 5월말현재 1백
39억7천만달러로 늘어났으나 한도규제에 묶여 있던 일반외화대출은 오히려
3억9천만달러가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