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재벌 GNP기여도 낮아...경영능률연구소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규모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은행대출금 가운데 30대재벌이 쓰고 있는 돈의 비중은 이들이 창출해
내고 있는 부가가치가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배 가까이
웃돌고 있어 이들 재벌기업이 쓰고 있는 은행돈의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전체 은행대출금 19.33% 차지 ***
24일 한은 및 경영능률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89년말 현재 30대재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금잔액은 모두 12조9백60억원으로 전체은행 대출금 62조5천4백
78억원의 19.33%에 달했다.
이에비해 이들이 지난해중 창출해낸 부가가치 총액(금융업 제외)은 14조
8천8백27억원으로 지난해 국민총생산 1백41조6백63억원의 10.55%에 불과했다.
이는 은행돈의 대출이 여전히 재벌그룹에 편중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은행대출이 극히 불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극명하게 표출된
것으로 볼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볼때 경제성장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돼야
할 은행대출금이 부가가치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재벌기업에 편중됨으로써
금융지원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 은행대출, 형평에 어긋나 ***
한은관계자는 이와관련,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꼭 그 기업의 GNP
기여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없으나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해 은행자금지원이 이뤄지는게 형평에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룹별로 보면 전체은행대출금의 3.26%를 쓰고 있는 삼성이 지난
1년동안 창출해낸 부가가치는 GNP의 1.70%에 불과했으며 현대는 전체은행
대출금의 2.19%를 끌어쓰는데 비해 GNP기여도는 1.58%에 그쳤다.
특히 극동정유그룹의 경우 은행대출금 사용비중이 GNP 기여도의 14배가
넘었으며 한보 삼미 금호그룹등도 3-6배에 달하고 있어 금융지원면에서
상당한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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