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을 비롯한 국내 30대재벌기업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기여도가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규모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은행대출금 가운데 30대재벌이 쓰고 있는 돈의 비중은 이들이 창출해
내고 있는 부가가치가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배 가까이
웃돌고 있어 이들 재벌기업이 쓰고 있는 은행돈의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전체 은행대출금 19.33% 차지 ***
24일 한은 및 경영능률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89년말 현재 30대재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금잔액은 모두 12조9백60억원으로 전체은행 대출금 62조5천4백
78억원의 19.33%에 달했다.
이에비해 이들이 지난해중 창출해낸 부가가치 총액(금융업 제외)은 14조
8천8백27억원으로 지난해 국민총생산 1백41조6백63억원의 10.55%에 불과했다.
이는 은행돈의 대출이 여전히 재벌그룹에 편중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은행대출이 극히 불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극명하게 표출된
것으로 볼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볼때 경제성장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돼야
할 은행대출금이 부가가치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재벌기업에 편중됨으로써
금융지원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 은행대출, 형평에 어긋나 ***
한은관계자는 이와관련,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꼭 그 기업의 GNP
기여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없으나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해 은행자금지원이 이뤄지는게 형평에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룹별로 보면 전체은행대출금의 3.26%를 쓰고 있는 삼성이 지난
1년동안 창출해낸 부가가치는 GNP의 1.70%에 불과했으며 현대는 전체은행
대출금의 2.19%를 끌어쓰는데 비해 GNP기여도는 1.58%에 그쳤다.
특히 극동정유그룹의 경우 은행대출금 사용비중이 GNP 기여도의 14배가
넘었으며 한보 삼미 금호그룹등도 3-6배에 달하고 있어 금융지원면에서
상당한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