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중앙수사부(부장 최명부검사장.김대웅부장검사)는
24일 투기목 적 아파트 불법분양당첨자에 대한 일제수사를 벌여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변조하는등 의 방법으로 아파트를 불법분양받은 1백6명을
적발,이중 김인환씨(45.무직.강동구명 일동주공아파트 901동 1308호)등
11명을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 명의대여, 저축증서등 판 31명 입건 **
검찰은 또 이들 불법당첨자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주택청약
저축증서등을 팔 아넘긴 김옥수씨(45.회사원.서울양천구신정3동
신대양연립다동 210호)등 31명을 주 택건설촉진법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노화숙씨(42.여.서울강남구역삼동역 삼맨션2동
303호)등 64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달아난 37명이 전문적인 아파트불법 당첨전매자임을 중시,
끝까지 추적. 검거하는 한편 불구속입건한 명의대여자와 주택청약저축증서
매도자등에서도 수사를 계속, 사안에 따라 구속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주민등록번호중 숫자1개 바꾸면 이중분양자색출 불가능한점 이용 **
검찰수사결과 구속된 사람들은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인 아파트를
분양받기위 해서는 ''주택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예금''중 1구좌에만
가입해 아파트분양신청을 할 수 있고 일단 분양받으면 재분양신청을 할 수
없음에도 주민등록번호중 숫자 1개 만 바꾸면 전산자료조회과정에서
이중분양자색출이 불가능한 점을 이용해 분양신청 시에 첨부,제출하는
주민등록등본상의 번호를 변조해 1인 2구좌가입및 이중 분양신 청에 의해
재당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구체적 범행수법을 보면 ▲영세민 무주택자에게 10만-1백만원을
주거나 무상으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타인 명의를
사용,주택청약예금등 2 구좌에 가입해 이중분양당첨되는 방법
▲주택청약예금
불입금외에 50만-6백만원의 권리금을 주고 남의 주택청약예금증서를
매입,분양당첨된 후 남의 주민등록등본의 번호를 변조,이중당첨되는 방법
▲ 정당한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번호를 변조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동일한 이름으로 주택청약예금등 2구좌에 가입한 후 이중분양 신청하는
방법등이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 분양받은 아파트 26치 되팔아 8,250만원 전매차익 챙겨 **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는 지난87년10월 영세민 김모씨(74)에게
20만원을 주 고 김씨 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해 2년뒤인 89년7월
인천주월동소재 동아아파트 (57평)를 분양받아 즉시 6백만원의 프레미엄을
붙여 전매한 데 이어,지난해10월10일 역시 김씨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을 교부받은 뒤 주민등록번호 161005-1074311 를 161005-
1074361로 변조,동아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사용한 주택청약예금을 재사용 해
인천구월동의 풍림아파트(50평)를 이중분양받아 6백만원의 프레미엄을 붙여
전매 하는등 같은 수법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26채를 되팔아 모두
8천2백50만원의 전매차 익을 챙긴 혐의이다.
김씨는 불법분양을 받기위해 영세민등 모두 13명에게 각각 20만-
3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어 쓴 것으로 드러났다.
** 주택청약예금 이중가입 10채 불법분양 전매 5,500만원 차익 남겨 **
또 구속된 이준영씨는 86년11월 정상적으로 가입한 주택청약예금외에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를 변조해 주택청약예금에
이중가입,87년5월에 올림픽선수 기자촌 2차아파트(34평)와 88년9월에
금호현대아파트(32평)를 각각 분양받은 뒤 이중 주민등록번호를 변조해
분양받은 금호현대아파트를 전매하는 한편 87년7월부터 88년10월까지 돈을
주고 대여받은 남의 명의를 이용해 주택청약예금 10구좌를 가입해 성동구
광장동 극공아파트등 10채를 불법분양받아 전매, 모두 5천5백만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있다.
구속자는 다음과 같다.
▲김인환 ▲이준영(53.무직.노원구 월계동 삼창아파트A동307호)
▲최축호(41.무직.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306동504호)▲우균영(56.상업.
송파구 거여동318) ▲김창일 (36.회사원.성동구 광장동 현대아파트 506동
904호)▲황원준(46.무직.성동구 광장동 522 연립다동 204호) ▲박조형(32.
부동산중개보조원.양천구 신정동 목동아파트 1107동608호) ▲김동익(44.
무직.강남구 삼성동 10의27) ▲박용석(34.부동산중개업.인천시 북구 산곡동
37의4 현대아파트302동1204호) ▲이광엽(35. ".서대문구 홍제동 9의100)
▲문추성( 30.부동산중개보조원.천안시 성정동 34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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