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노태우대통령의 「7.20 특별발표」를 계기로 판문점에
세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세청은 또 노대통령이 선포한 오는 8월13-17일까지의
「민족대교류기간」에 대비, 판문점에 X레이 투시기와 함께 세관원을
배치하는 문제등 제반 실무사항들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대책반을
구성했다.
*** 남북한 인적-물적 교류 대비 ***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남북한 고위급회담의 양측 대표단이 항공편으로
휴전선을 통과하는 방안이 이미 합의됐고 「7.20 특별발표」로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실 질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보고
판문점에 세관 또는 출장소를 설 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중이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김기인차장을 준비위원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민족대교류기간」중에 세관원과 X레이 투시기를 판문점에 배치,
남북간 교류인원 및 물자에 대한 통관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세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북한측이 「7.20 특별발표」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일단
거부하고 나섬 에 따라 남북간 교류가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가
북한측의 반응에 상관없 이 앞으로도 추석, 설날, 한식 등 명절 기간에는
자유로운 왕래를 허용키로 함에 따 라 언젠가는 남북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관련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남북교류시에는 휴전선을 국경으로
간주하지 않 는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인 만큼 관세징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 나 남북간 인적 교류와 물자수송에 대해서는
통관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앞 으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관세청에 관련부서를 정식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 했다.
관세청은 지난 84년 북한측이 우리측에 대해 수해구호물자를 전달할
당시 서울 세관으로 하여금 판문점에 세관원을 배치, 통관절차를 거치도록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