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EC)는 역내 직물의류산업 보호를 위해 다자간 섬유협상
(MFA) 체제를 고수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개도권 직물수출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제직물의류국(ITCB)이 16일 비난했다.
이날 공개된 ITCB 보고서는 지난 13일 열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직물의류 분 과위 회동에서 인도네시아 출신인 하산 카르타조에메나 ITCB
회장이 행한 기조연설 내용을 골격으로 하고있다.
한국을 비롯한 제 3세계권 22개 직물의류수출국이 가입돼있는 ITCB가
마련한 보 고서는 EC가 "과도기에 필요한 조정" 이라는 명분으로 "MFA를
영구화 하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고 비난했다.
세계 직물의류 무역의 절반 가량에 영향을 미치는 MFA는 모두 51개국이
적용대 상에 포함돼 있으며 내년 7월 31일자로 적용 시한이 만료될
예정으로 선진 직물의류 수입국이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수입을 규제할
수있는 근거를 제공해왔다.
*** MFA 철폐문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주요부분 ***
GATT는 무역자유화 원칙에 위배되는 MFA를 단계적으로 폐지,
궁극적으로 연 1천 7백70억달러에 이르는 세계 직물의류 무역을 GATT
규정하에 두도록 하기위해 우루과 이 라운드 협상의 주요 부문으로 관련
가맹국간 이견을 조정해왔다.
그러나 ▲MFA 단계적 폐지 방법 ▲수입 급증시 긴급 적용할 수있는
이른바 "안 전장치" 적용 문제 등을 놓고 경제권역간 이해관계가 팽팽히
맞물려 타협이 이뤄지 지 않음으로써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주요 장애로
등장해왔다.
직물의류 무역방안 개선과 관련, 미국과 캐나다 등이 MFA를 국제쿼터
적용으로 전환하자는 대안을 내기도 했으나 EC는 물론 ITCB가 반발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미국/캐나다안은 국제쿼터를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적용, 궁극적으로
MFA를 완전폐지해 직물의류부문도 1백% GATT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들은 전했다.
우루과이 라운드 직물의류 분과위는 내주 이번 회동에서 마련된 ITCB
보고서 등 을 종합 검토, 타협점을 모색하는 추가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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