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월초에 열릴 예정인 남북총리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획기적 변화가 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실질적인 남북관계개선을
앞당기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 우방과 북한 관계개선 적극 지원 ***
정부는 특히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더이상 고립시키지 않는 것이
남북관계개선은 물론 중.소와의 조속한 공식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기본입장에서 미.일등 우 리 우방과 북한간의 공식관계 개선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위해, 이들 우 방국과도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동서독이 완전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급변하고 있는 시대적 조류를 감안할때 <제2의
7.7선언>과 같이 우리 외교 정책의 전면적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정부로서도 북한에 비 해 월등한 국력을 바탕으로 과거
냉전시대의 논리에서 과감히 탈피,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북한의 노선 사실상 실현 불가능 판단 ***
이 당국자는 "단순히 논리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북한이
대남무력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물론 우방과
북한간의 관계개선은 분명히 모순 "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북한의 이같은
노선이 사실상 실현불가능한 것인데다 김 일성체제가 한계점에 이른
상황에서 종래와 같이 논리에 집착하기 보다는 오히려 대 폭적인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남북총리회담에서 북한이 <단일의석으로의 남북한
유엔가입> 주장을 다시 제기할 경우, 종래의 반대입장에서 이 문제 역시
적극 검토하는 것을 포함, 비정치적 분야뿐 아니라 정치.외교적
부문에서도 북한의 주장을 가급적 제한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들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북한이 희망할 경우, 우리의 사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모든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하고 "이미 우리 정부의 이같은 입장을 우방은 물론 중.소및
동구권 각국에도 전달, 협조 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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