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자본시장 개방과 외환자유화를 위해서는 선물환시장의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상하)는 "외환자유화와 선물환시장
육성방안"보고 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선물환시장의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위주의 현행 외환제 도를 개선해 외환집중제를 크게 완화하고 원화의
대외교환성을 높이기 위해 비거주 자의 ''자유원계정'' 설정과 아울러
원화의 국제화를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의는 특히 최근과 같이 환율변동이 심하고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서는 선물환시장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환율변동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 조하고 선물환시장의 육성을 위해서는 한국은행 또는
재무부가 초기단계에서 원화, 외화간 선물환거래에 개입, 외국환은행의
환포지션 커버를 위한 반대매매가 가능토 록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 금융자율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단계로 한정 ***
상의는 그러나 이러한 한국은행의 개입은 외환시장의 자유화를 전제로
하는 만큼 원화가 국제결제통화로 사용되는 단계, 또는 외환.금융자유화및
금융자율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단계까지로 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상범위도 무역과 관련된 거래에서 일어나는 실수거래에 국한해
개입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초기 선물환거래에 필요한 운영기금은 기존 정부의
위임계정인 외국환 평형기금을 사용하거나 정부계정으로 새로운 특별기금을
만들어 활용토록 하고 엄격 하게 규제되어 있는 외국환은행의 환포지션을
완화하는 것도 선물환시장 육성방안으 로 제시됐다.
이밖에 계약부터 결제까지 1년이상 소요되는 연불수출입의 환차손
가능성을 최 소화하기 위한 외환변동보험제도의 도입과 외국 외환브로커
회사의 국내유치 또는 합작회사 설립등을 통한 새로운 금융기법의 도입
및 국제외환시장과의 연결도모등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