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COM(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 규정과 관련, 우리정부의 IC(전략물자
수입증명서) 발급업무가 이달부터 시작된 이래 삼성전자가 지난 10일
처음으로 이를 발급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상공부 당국자는 삼성전자가 지난 10일 캐나다로부터 오디오커넥터
수입을 위해 IC발급을 요청해 와 실무검토를 거친뒤 발급해 주었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에 이어 남한흥산(주)도 같은날 8만피스규모의 발진기용 집접
회로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기 위해 IC를 발급받아갔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상공부로부터 전략물자 수입관련, IC를 발급받아간 국내기업은
삼성전자와 남한흥산(주) 2개사뿐이다.
삼성전자는 오디오케넥터를 수입, 계측장비 샘플제작에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IC발급은 전략물자를 수입한 후 해외로 유출하지 않음을 우리정부가 확인해
주는 절차이다.
상공부는 현재 미국이 수출관리규정(EAR)을 고쳐 우리나라를 IC 및 DV(통관
확인증명서) 발급의무 대상국가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지적,
이 개정작업이 완료되면 앞으로 국내기업의 연간 IC발급 신청건수는 1만2천건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