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하원은 13일 전 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영기업
들을 조속히 민간에 이양키로 하는 기업사유화법안을 가결시킴으로써
자본주의적 경제체제 개혁을 향한 도상에 본격 진입했다.
폴란드 하원은 장기간의 입안과정을 거친 기업 사유화법안이 총회에
상정된지 하루만인 이날 찬성 3백28대 반대2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키고 국영기업의 민간이전을 감독할 부처신설법안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법안들은 오는 19일 상원에 넘겨질 예정이며 재적 1백명중 99명이
자유노조 출신인점에 비추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이날 통과된 「국영기업 사유화에 관한 법률」은 「소유권 이전부」의
기업내실 평가등을 거쳐 국영기업들의 지분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사유화 추진방안으로 전국민에게 국영기업의 지분을
사들일수 있는 "사유화 쿠폰"을 발행, 국영기업들에 대한 국민지주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각 국영기업 노동자들은 기업지분의 최대 20%까지를 반값으로
매입할수 있도 록 허용되고 일반 민간인들도 개별 국영기업의 지분 매입및
이를 위한 여신혜택 제공도 받을수 있게된다.
외국 투자가들도 정부 심사를 거쳐 국영기업 지분 매입에 참여가
허용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월 폴란드 정부가 급진적 경제개혁 정책에 착수한이래
지금까지의 주로 인플레 억제를 위한 긴축정책에서 정책주안점을 경제구조
재조정으로 전환할것 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레스체크 발체로위츠 부총리는 "의회에 지금까지 통과된 것중 가장
근간이 되는 법률이며 폴란드의 새로운 경제체제의 기초가 될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측의 의도에도 불구,사유화 작업은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이며 한 관 계자는 앞으로 3년후에도 사유화되는 기업은 7천6백여
대상기업중 50%에 못미칠것으 로 내다봤다.
폴란드는 전 산업부문중 제철, 광산, 기타 제조업등 80% 이상을
국영기업들이 차 지하고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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