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근로자주택건설계획은 물량면에서 크게 부족하고 현
무주택근로자의 부담능력을 고려치 않는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 92년 이후 대책/방향 언급 없어 ***
13일 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이 노총회관에서 갖은 제1회 정책강좌에서
임중길 노총연구위원은 "근로자주택 정책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특히 25만호 근로자주택건설이 완결되는 92년 이후의 대책과
방향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정책강좌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5년간 (90~94년) 1백만호 건설등
중장기계획으로 대폭 확대하고 기업의 택지제공및 매입에 대한 지원,
공공택지의 우선지원및 규제완화등 택지확보책을 개선할 것등을 제시했다.
또 노동단체의 주택사업참여 보상과 근로자주택금융제도의 획기적인
도입을 모색하는 한편 노사간 자주적인 근로자 주택복지사업의 지원및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근로자의 지분소유를 인정할 것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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