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이 방송관계법, 국군조직법등 쟁점법안들을 소관상위에서 전격
처리한데 이어 12일 국회법사위에서 이들 법안들과 함께 광주보상법을 상정,
일괄처리를 시도키로 방침을 정한 반면 평민당은 전소속의원을 법사위에
투입, 법안상정부터 실력저지키로 결정함으로써 상임위활동 마감일인 12일
국회는 일대 파란이 예상된다.
*** 민자 광조보상법등 일괄처리키로 ***
또한 평민당은 이날 상오 예결위에서 전날 질의에 대한 답변만을 듣고
1조9천8백여억원의 추경안에 대한 심사소위구성에는 응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여타상위에 불참키로 결정함으로써 국회가 전반적으로 파행운영됐다.
민자당은 이날상오 당사에서 당무회의를 다시 열어 광주관련
구속자등에 대한지원금지급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광주보상법수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방송관계법, 국군조직법,
광주보상법등을 회기중에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희태 대변인은 광주보상법은 평민당에서 주장대로 광주특위에서
심의할 것이 아니라 법사위 고유법안이라고 강조하고 "광주보상법을 이날중
법사위에서 상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은 법사위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안등 민생법안과 함께
쟁점법안인 방송관계법, 국군조직법, 광주보상법, 남북교류관련법등을
일괄상정키로 했으나 평민당측과 격렬한 대치상태가 벌어질 경우
법안처리를 하루 이틀 미루는 방안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져 여야격돌이
미뤄질 가능성도 없지않다.
*** 평민 방송관계법/국군조직법개정안 무효...법안상정 저지키로 ***
이에 반해 평민당은 국회에서 총재단회의 및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문공위와국방위에서의 방송관계법 국군조직법개정안 처리는 국회법절차를
완전 무시한 무효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날 법사에 전소속의원을 투입,
법안상정을 저지키로했다.
김태식대변인은 "일반 민생법안과 쟁점법안들을 분리해 상정키로
합의가 된다면일반 민생관련법안들을 상정하는데 동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쟁점법안에 대한 분리상정합의가 없을 경우 쟁점법안의
상정자체를 실력으로 저지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법사위 개의조차가
어렵게 될것"이라고 말해 이날 법사위에서 격렬한 육탄저지활동을 펼것임을
예고했다.
평민당 의총은 또 <문공위에서 법안의 날치기통과를 저지하던
조홍규의원이 허리부상으로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중인 사태가
발생한 것은 민자당 신하철의원의 폭력행사 때문>인 것으로 규정, 신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결정했으나 사법적 차원의
고소고발조치는 일단 보류키로 했다.
평민당은 조의원에 대한 문공위폭력사태와 함께 국방위에서
이상훈 국방장관이 평민당의 정웅에 대한 위협적 폭언을 했다며 그 진상을
조사키 위해 진상조사단(단장 홍영기 의원)을 구성했다.
또 민주당도 이날 정무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 방송관계법과
국군조직법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포기하고 예산전용사건 및 국군조직법
특혜분양설에 대한 국정조사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야당측은 국회법사위에서 쟁점법안들의 저지에 실패할 경우 14, 16일의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실력저지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어 종반국회는
여야격돌의 파고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5.18 구속자에도 지원금 지급 ***
한편 민자당은 이날 당무회의에서 광주보상법을 심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생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는데 이같은 조항의 신설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구속자 4백여명등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민자당 당무회의는 또 광주보상법 20조1항을 수정,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생활지원금>을 <관련자 및 그유족들에 대한 지원금등>으로 고쳐
포괄적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자당은 보상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사위에 계류중인 보상법을
수정하고 보상금액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평민당과 막바지 협상을 통해
합의처리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나 평민당은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사망자와
행불자 1인당 최소 3억원의 배상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은 불가능할 것이
확실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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