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및 대EC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
보다는 기술및품질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며 단기적으로는 현재
미달러화에 지나치게 연동돼있는 환율제도를 개선, 원화 환율을 일엔화와
유럽통화에 대해 신축적으로 움직일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일본요구 수입선 다변화제도 폐지 불가능 ***
산업연구원(KIET)이 12일 주최한 무역정책토론회에서 한일무역불균형과
수출경쟁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김도형 KIET일본실장은
대일수입의존 심화를막는 충격흡수장치가 없는 현재 일본이 요구하는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폐지는 단시일내에 불가능하며 다만 운용방법을 개선,
△대일수입이 불가피한 품목은 과감히 해제하고 △대기업 로비에 의해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예외기준을 축소하며 △국산화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입대체가능품목을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
국산개발을 촉진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일노동력 열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를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고소재와 부품, 완제품의 분업화및 전문화로 품질경쟁력을 키우도록
전문중소업체를육성해야 하며 기술개발과 부품 소재의 국산화정책, 일본내
국산브랜드 이미지 구축등을 꾸준히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반덤핑조치 현지 로비강화로 대응 ***
또 대미, 대EC 수출부진 원인과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발표한
유하상KIET구주실장은 EC의 덤핑제소는 가격경쟁력 보다 품질 기술경쟁력의
우위로 극복해야하며 자의적이고 선별적인 반덤핑조치에 대해 현지
로비강화로 대응하고 덤핑판정에대비한 신수출상품개발과 수량규제
가능품목에 대비한 시장점유율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품목별로 △섬유는 개도국과 품질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품의 고급화
△신발은 OEM에서 탈피한 자체브랜드 확산 △완구는 플래스틱과 금속제품에
대한 신제품개발과기술투자 △자동차는 상품이미지 구축과 쿼터제 실시에
대비한 시장점유율의 사전확보 등에 우선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