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상임위활동 마지막날인 12일 법사위를 열고
국방위와 문공위에서 회부된 국군조직법과 방송관계법및 광주보상법등을
처리할 계획이나 이들 쟁점법안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일대 파란이 예상된다.
*** 민자 강행에 평민 저지로 맞서 ***
법사위는 이날하오 2시 국방위와 문공위에서 각각 민자당에 의해
기습처리된 국군조직법과 방송법개정안.한국방송공사법개정안.광고공사법
개정안등 방송관계법, 법사위에 계류중인 광주보상관계법등 쟁점법안과
남북관계법과 민생법안등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나 평민당이 실력저지를
공언하고 있는 반면 민자당은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격돌이
벌어질 전망이다.
광주관계법은 민자당이 보상금을 증액하고 보상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사위에 계류중인 보상법을 수정, 평민당과 막바지 협상을 통해
합의처리를 시도한다는계획이나 평민당은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사망자와
행불자 1인당 최소 3억원의 배상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은 불가능할 것이
확실시된다.
법사위 여야간사는 11일 하오 국회에서 간사회의를 열어 쟁점법안
처리문제를논의했으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안.남북협력기금법안.민족
통일연구원법안.소득세법개정안.수산업법개정안.한국마사회법개정안.농업
재해대책법개정안.부동산등기특조 법안등 남북관계법과 민생법안은 상정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쟁점법안처리에는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 간사회의 통해 절충시도...기대는 어려워 ***
양당은 12일 상오 법사위에 앞서 다시 간사회의를 열고 국군조직법과
방송관계법처리문제도 마지막 절충을 벌일 계획이나 절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법사위에 앞서 당무회의를 열고 광주보상법수정안을 의결하는
한편 법안처리대책을 논의하며 평민당도 총재단회의와 의총을 열고
쟁점법안처리대책을 최종 논의한다.
평민당은 소속의원 전원을 투입, 법사위 쟁점법안상정자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상정.처리가 불투명하다.
국회는 이에앞서 국방위와 문공위를 열고 국군조직법개정안과
방송관계법은 민자당 단독으로 처리했으며 외무통일위와 재무위도
평민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자당만으로 남북관계법과 소득세법개정안을 각각
의결, 법사위에 회부했다.
그러나 내무위는 지자제관계법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여야합의로 소위에서 재절충을 벌이기로 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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