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서방선진 7개국) 지도자들은 11일 소련에 대한 조건부 경제원조
농산물 보조금의 대폭삭감, 대중국 경제재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
코뮈니케를 채택하고 3일간의 휴스턴 정상회담을 끝마쳤다.
미국과 영국, 일본,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등 7개국 정상들은
소련이군사비용 지출을 삭감하고 쿠바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는
조건으로 대소 경제원조를 제공키로 합의하고 국제금융기관등에 소련이
현재 필요로하는 경제원조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위임키로
결정했다.
*** 군사비 지출삭감 - 쿠바지원 중단등 조건 ***
이번 정상회담의 결정에 따라 IMF(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과 몇몇
유럽소재연구기관등은 소련에 필요한 경제원조 범위의 연구검토를 올해내로
완결, 이미 유사한 내용을 검토해온 EC(구공체)와 분석결과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더글러스 허드 영국 외무장관은 G-7 회담의 코뮈니케 내용은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이 이같은 조건들을 실시하면 소련의 서방원조
획득기회가 커질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고르바초프도
G-7의 결정사항을 이해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번회담에서 서독과 프랑스, 이탈리아가 소련에 대한 경제원조 실시를
촉구한반면 미국을 비롯, 영국과 일본등은 이같은 방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했었는데 서방정상들은 이보다 앞서 10일 지난해 천안문 사태이후
계속되어온 중국에 대한 경제재제조치를 완화키로 합의했다.
*** 농산물 보조금 대폭 삭감 합의 ***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및 유럽국가간에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연간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농산물 보조금 지급문제에
있어서는 각국의 고위 실무자들이 회담 최종일인 11일 새벽까지 철야협상을
벌인끝에 미국측의 요구사항을 대체로수용, 수출보조금 및 국내가격
보조금, 수입장벽등 3개 부문에서 보조금을 대폭 삭감키로 합의했다.
코뮈니케는 각국 지도자들이 농산물 보조금의 실질적이며 점진적인
감축에 합의했다고 밝히고 오는 23일 GATT(관세무역 일반협정)의 차기
제네바 협상개최일까지이같은 농산물 보조금 감축방안을 실무차원에서
합의하는 것이 세계 자유무역협상의성공에 지극히 필수적이라고 천명했다.
미국은 농산물 보조금의 전면철폐를 주장해왔으나 유럽국가들은
보조금이 폐지되면 많은 자국농민들이 실직할 것이라며 반대했었는데
관측통들은 농산물 보조금삭감에 관한 합의에 따라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져온 GATT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즉각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