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공위폭력사태로 긴장이 감돌고 있는 국회는 10일 현안절충을
위한 여야 3역회담이 결렬된데 이어 민자당측이 방송관련법안을 전격상정
하고 각종 쟁점법안및 추경안의 강행처리태세에 돌입한 반면 평민당
측은 전소속의원을 투입, 이를 실력저지키로 결정함으로써 여야의 정면
대결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민자당은 문공위폭력사태와 관련, 평민당 김영진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제출에이어 10일하오 김의원을 특수공무방해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으며 이에 맞서 평민당측은 이민섭문공위원장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11일중 국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이위원장을 <공문서변조혐의>로
고발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정국경색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민자당은 11일상오 중앙당사에서 당무회의를 열어 막바지 국회대책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 민자 방송법 / 추경안등 단독 상정 ***
민자당은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의 폐회일이 불과 5일 앞으로 임박한
마당에 각급법안및 추경처리를 더이상 늦출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특히 1조9천8백여억원의 추경안과 국군조직법, 방송관련법,
남북교류협력관련법, 광주보상법등을 회기내에 강행 처리할수 밖에 없다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할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평민당은 방송관련법에 대한 민자당측의 전격상정을 불법,
무효로 규정하는 한편 이날상오 총재단회의와 의원간담회를 잇달아 갖고
전반적인 저지투쟁방안을 논의한다.
*** 평민 여독자처리 실력저지키로 ***
이와관련, 김영배평민당총무는 일반상위에 참석하고 있는
소속의원들을 모두철수시켜 ▲문공위(방송관련법심의)
▲법사위(광주보상법상정) ▲국방위(국군조직법개정안심의)
▲예결위(추경안심의)등에 분산 배치, 쟁점법안들및 추경안을 민자당측의
독자처리를 실력 저지할 방침이라고 밝혀 동시다발적인 여야격돌의
가능성마저예고하고 있다.
평민당측은 만약 상위에서 쟁점법안들의 실력저지에 실패할 경우
법사위 법안심의과정과 국회본회의에서 다시한번 저지투쟁을 벌일
계획인것으로 알려져 종반국회는 거센 진통에 휘말릴것으로 예상된다.
*** 예결위, 각 상위활동 파행 예상 ***
이에따라 이날상하오에 걸쳐 열릴 예정인 국회예결위와 각상위활동은
민자당단독으로 파행운영되거나 여야격돌로 파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이에 앞서 10일 두차례에 걸친 3역회담을 열어
국군조직법과 광주관련법, 지자제관련법, 방송관련법등 쟁점법안에 대해
마라톤절충을 벌였으나 전혀합의점을 찾지못했는데 이에 따라 민자당은
곧이어 국회 문공.국방.예결위등을 단독으로 소집, 방송관련법등을
상정하고 국군조직법심의에 착수했다.
민자.평민 양당 3역들은 이날 상오 첫번째 회담에서는 일단
지자제.국군조직법. 방송관련법.광주관련법등 4개의제에 잠정 합의, 이를
분담해 협상을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하오회담에서는 상오의 잠정
합의사항까지 원점으로 돌려 다음 회담일자도 정하지 못하고 끝났다.
문공위는 여야 3역회담이 결렬되자 민자당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소집,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방송광고공사법등 방송관계법안을
전격 상정했다.
또 국방위는 3역회담이 결렬된 직후 회의를 속개, 국군조직법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으나 평민당의 권노갑 정웅의원등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며 의사진행을 막아 속개된지 5분만에 산회했다.
예결위도 이날 하오 평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상정한뒤 곧바로 산회했다.
외무통일위는 민자당이 제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안>을
민자당의원만으로 상정,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한편 정영의재무장관은 재무위답변에서 "재2금융권 금리인하
유도조치로 인해기업자금난이 가중될 것에 대비, 은행신탁과 보험등 자금이
몰리는 부분에서의 대출을 확대하고 은행, 보험, 투신등 금융기관들이
회사채 발행시장에 적극 참여토록하는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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