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선진공업국 (G-7) 지도자들은 10일 작년 천안문사태 이후 지속돼온
대중국경제제재조치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동시에 소련의 개혁정책을 촉진
시키는데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소련의 개방사회건설협력 다짐 성명발표 ***
미, 영, 불, 독,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등 7개서방선진공업국지도자들은
이날 제16차경제정상회담 2차공식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공동 정치성명을
통해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의 개혁노력을 찬양하고 『개방사회와
다원적 민주주의 및 시장지향경제를 건설하려는 소련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모스크바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성명은 『우리는 자유를 선택한 나라들에 대해 각자 헌법및
관련법률조항과 경제적 지식, 경제지원등을 통해 현실적 방식으로 적절한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으로써 미국이 각국의 독자적인
대소경원조치에 사실상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7개국정상들은 또 중국에 대한 경제보복조치를 실질적으로 완화,중국이
세계은행으로부터 신규차관을 도입할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 성명은 7개국정상들이 중국의 천안문사태와 관련,작년 정상회담에서
『취했던 조치들을 계속 시행하되 올해의 상황진전에 맞게 수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중국 인권상황 아직 미흡" 지적 ***
이 성명은 『우리는 중국의 상황이 앞으로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면 이에맞춰 입장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중국의 인권상황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베이커 미국무장관은 이 정치성명을 브리핑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소련에 원조를 제공하는 데는 정치적, 법적제약을 비롯한
『특수한 문제들』이있으나 『상황은 바뀔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련이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쿠바와 같은 전체주의징권
징권들에 대한원조를 중단하며 군사비지출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소련에 대한 금융 및 경제지원을 장차 고려할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7개국정상들이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도 유럽의 동-서관계가
그러했듯이 화해와 군사적 불개입 및 긴장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한반도상황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의 경우,『북한이 아직도 핵안전협정을 조인,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한반도상황 우려, 남북한대화 환영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근의 남북한회담을 환영하며 이
회담들이 남북관계에 하나의 분기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베이커장관은
말했다.
그는 중국문제에 언급,『중국의 국내상황이 최근에 호전되고 있음을
인정한다』면서 『앞으로 정치, 경제개혁, 특히 인권분야의 개선이 더
이뤄지면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중국의
국내상황에 따라 앞으로 인도적 차원의 원조외에도 중국경제개혁을
지원할수 있는 세계은행의 다른 차관을 공여하는방안이 모색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말린 피츠워터 백악관 대변인은 7개국정상들이 『주요현안들』에
관해 『총체적인 합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7개국정상들은 11일 공식회담을 재개, 환경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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