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관세분류등은 이의제기 않을듯 <>
상공부는 최근 무협조사에서 밝혀진 미국의 대한불공정 무역사례중 원산지
규정남용등 미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등의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나 고관세분류나 비쿼터 품목의 쿼터적용 문제는 미국측에 다시
이의를 제기치 않을 방침임을 시사.
상공부가 최근 국회상공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협 조사내용중 관세
와 쿼터에 관한 것은 이미 정부간 협정을 거쳐서 확정된 것으로 이를 다시
문제삼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견해를 제시한 반면 조사내용중 원산지규정
남용, 복잡한 통관절차, 수입규제적인 위생검사, 반덤핑기준에 대한 행정
기관의 재량권 남용등의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
아래 구체적인 사례를 선정, 미국측에 곧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한편 업계에서는 고관세분류나 비쿼터품목에 대한 쿼터적용등으로 우리
주종품목인 섬유류의 대미수출이 크게 타격을 입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측
이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더욱 강력히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
<> 중기도산 판매부진 / 자금난 때문 <>
수출부진등 극심한 경기침체여파로 도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소업체들이 문닫는 것은 주로 판매부진과 자금난 때문이라는
자료가 발표돼 주목.
기협중앙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백62개업체가 문을
닫는데 이어 올들어 4월말현재 전년동기보다 21개 업체가 늘어난 67개업체가
폐업에 돌입, 중소기업들이 경영악화로 인한 몸살이 지속되고 있는 추세.
이들 67개 도산업체중 판매부진과 자금난으로 인한 도산은 각각 25개,
31개이었으나 노사분규및 계절관계등으로 인한 도산은 3개업체에 불과했다고
중앙회가 발표.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에서 16개업체가 폐업한 것을 비롯 대구지역 11개
업체, 경기 9개업체, 부산 7개업체등 전국에 고루 도산업체가 분포된 것도
특징이라고.
<> "변호사회 독주 좌시할수 없다" <>
업무영역을 둘러싼 대한변호사회와 타단체와의 싸움은 대한변리사회등
5개단체가 대한변호사회의 독주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봄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듯한 느낌.
싸움의 발단은 지난 4월 대한변호사회가 국회에 로비를 벌여 1백61명의
이름으로 변호사법개정법률안을 상정시킨데서 비롯됐는데 내용인즉 변호사
가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이들 5개단체 대표들은 최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행동표시를
선언함에 따라 양측간 싸움은 앞으로 본격화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