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상반기(1-6월)중 총통화가 당초 억제선 이상으로 크게
증가,물가압박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하반기에도 통화증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 한은 발표 22.9% 로 억제선 크게 초과 ***
이에 따라 7월부터 시작된 하반기중 시중 자금사정은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같은 통화증발은 물가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0년 6월 및 상반기 통화동향」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중 총통화(M2)는 평균잔액 기준으로 작년 12월보다
3조4천4백65억원이 늘어났고작년 동기보다는 11조1천1백5억원(22.9%)이
증가, 당초 억제목표 20-21%를 크게 상회했다.
이같은 증가율은 지난 82년 상반기에 28.3%를 기록한 후 8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 경기부양위한 정책자금 과대공급으로 ***
지난 상반기중의 월별 총통화 증가율은 1월 22.5%, 2월 24.4%, 3월
23.7%,
4월23.0%, 5월 23.0%, 6월 21.2%를 각각 기록했다.
총통화가 이처럼 크게 증가한 것은 ▲작년 12월말 증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원된 주식매입자금 3조원중 상당부분이 금년으로 이월됐고
▲주택자금, 무역금융,특별설비자금 등 경기부양을 위한 각종 정책자금이
확대 공급됐으며 ▲증시가 계속침체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함에 따라
통화조절용채권 발행을 통한 통화환수가 여의치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6월중 총통화(M2)는 평균잔액 기준으로 60조3천5백10억원을
기록, 전월보다 1.2%(7천4백50억원), 작년 동월보다는
21.2%(10조5천7백억원)가 각각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정부부문에서 특별한 세수요인이 없어 9백82억원이
증가했으며 민간부문에서는 농사자금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으나 주택자금,
상업어음할인, 특별설비자금 등 정책자금의 증가로 1조6천3백8억원이
늘어났다.
또 해외부문에서는 무역수지가 올들어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자본수지도 흑자를 보여 2천5백83억원이 풀려 나간 반면 기타부문에서는
통화채 발행(순증 5천1백35억원)의 확대와 증시안정기금 출연 등으로
8천9백67억원이 환수 됐다.
한은은 지난 상반기중 총통화 증가율이 당초 억제선을 크게
상회했음에도 불구,올해 연간 총통화 공급목표를 수정하지 않은 채
물가안정기조의 회복을 위해 당초설정한 억제목표 15-19%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 불요불급 민간여신 최대 억제키로 ***
이에따라 한은은 3.4분기(7-9월)중 총통화 증가율을 작년동기 대비
19%로 유지하고 서민금융, 주택자금, 무역금융, 특별설비자금 등
정책자금을 제외하고는 불요불급한 민간여신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한은은 특히 7월중 총통화 증가규모를 평잔 기준 5천억원이내로 잡고
작년동월대 비 증가율을 20%대로 설정하되 월중 통화추이를 보아가며
민간신용의 공급규모및통화채권의 발행규모를 적절히 조절하기로 했다.
*** 하반기도 통화증발지속/물가불안 가중 ***
그러나 이같은 통화긴축정책에도 불구, 올 하반기의 총통화 공급규모는
▲경기활성화대책에 따른 각종 정책자금의 방출 ▲실세금리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자금공급▲추석 및 연말자금 수요등으로 인해 상반기의 3조4천억원을
초과하는 5조원에 달하는 등 통화증발이 계속될 전망이어서 시중
자금사정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