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문공위는 7일 방송법개정안등 방송구조개편관련법안을
심의할예정이었으나 평민당측이 법안의 상정자체를 반대, 실력저지를
시도함으로써 파란을거듭했다.
*** 야당 3개법안 상정조차 반대 ***
문공위는 이날 상오 10시 여야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방송법개정안,
한국방송공사법개정안, 광고공사법개정안등 3개 법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평민당이법안상정을 실력으로 저지키로 방침을 정하고
소속의원들을 문공위에 투입, 실력저지방침을 세움에 따라 상오중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으며 이날중 법안이 상정될지조차 불투명하다.
이에앞서 민자당과 평민당은 이날 상하오 잇달아 간사회의를 갖고
절충을 벌였으나 민자당측이 이미 여야간사간에 합의한대로 3개 법안의
상정을 주장한 반면 평민당측은 공청회등을 먼저 열어 여론을 수렴한뒤
상정하자며 반대입장을 고수, 절충에 실패했다.
*** 민자, 오늘중 정책심의까지 마칠 계획 ***
민자당의 손주환간사는 회의가 끝난뒤 "이미 여야간사간에 합의한
각서를 토대로 의사일정이 잡힌 만큼 오늘 법안을 상정, 심의를 거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정책질의까지 마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간사는 "야당도 여론수렴을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법안이 상정되어야
여론수렴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야당의 실력저지에 관계없이 법안상정을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평민당측은 이날 상오 김대중총재 주재로 방송대책회의를 열고
당의 입장을 논의, ▲방송관계법이 상정되기 앞서 공청회와 세미나등을
통해 여론수렴과정을거쳐야 하며 ▲법안의 법사위통과시 예상되는 방송사의
방송중단사태를 막아야하고▲여야 3역회의에서 방송법안 문제를 다루기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이날 방송법안이 문공위에 상정되는것을 실력저지키로
결정했다.
한편 평민당은 이날 민자당의 방송관계법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손주항부총재등소속의원들을 문공위회의장에 파견했으며 민주당도
이기택총재가 문공위를 방문, 이민섭문공위원장에게 법안상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실력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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