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작년부터 올연말까지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구조조정자금의
성과로 생산액과 부가가치 등의 증가율이 초기에 매우 크게 나타나다가
다시 낮아진다고 분석, 구조조정자금 지원을 줄일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상공부는 7일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의 지원효과분석에서 89-90년 사이
지원액 7천53억원의 투자로 앞으로 5년간 생산액은 65조7천68억원,
부가가치증가액 1조6천2백2억원, 수출증가액 1조6천8백45억원, 고용증가
5만8천23명으로 투자효율계수가 생산증가 8.6, 부가가치증가 2.3, 수출증가
2.4, 고용증가 0.08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 전후방 연관효과를 감안할때 생산증가액은 26조2천5백20억원에 달하며
기술적효과는 자동화율이 23.6%에서 50.3%로, 불량률이 7.9%에서 2.9%로,
기술개발투자비율이 2.74%에서 3.57%로 각각 개선된다고 분석했다.
종업원 1명당 생산증가액은 8.1%에서 연평균 19.9%로 늘어 전체중소기업의
증가율 (8.4->12.9%)에 비해 크게 늘어나며 종업원 1명당 부가가치증가율은
18.6%에서 22.9%로 늘어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