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달중에 열릴 예정인 남북고위급회담을 계기로 남북한간의
군축협의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 이에 따른 우리측의 군축안을 마련하는
한편 청와대 직속기구로 군비통제조정위를 설치, 군축문제를 전담케 할
방침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 남북총리회담대비 군축안 준비 ***
정부는 특히 군축문제가 남북총리회담및 산하기구로 설치될 남북한
군사공동위에서 핵심의제로 다뤄질 것이며 이에 관한 남북한간의 합의
여하에 따라 한반도 긴장완화는 물론 남북관계개선에 결정적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총리실 산하의 "안보정책실무대책단"을
발전적으로 해체, 조만간 청와대직속의 군비통제조정위를 신설해 그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한반도의 군축이 필연적으로 주한미군의 재편문제와
연계돼 추진될 수 밖에 없다는 기본인식아래 남북한간의 군축협상과
병행, 군비통제조정위를 중심으로 미국측과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문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외무/국방/통일원등 관계부처 고위관계자들로 구성될 군비통제조정위
위원장에는 이제까지 <>군비통제 <>주한미군재편문제 <>한반도 통일방안
등을 다뤄온 안보정책실무대책단의 단장인 임동원 외교안보연구원 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남북한 군축과 관련, 북한측의 주장을 최대한 수용해 주한
미군의 1단계 철군계획이 완료되는 오는 92년말까지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아래 북한이 지난달 31일 제의한 <>남북간
신뢰조성 <>남북무력감축 <>외국군대의 철수 <>군축및 이후 평화보장등
4개항으로 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군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북한군축안 한반도 긴장완화차원 적극 검토 ***
이와관련, 정부는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로 <>군사정보교환및
통신유지 <>주요군사활동의 공개 <>기습공격이나 무력충돌방지를 위한
규제조치 <>무력불사용/불가침의 선언적 조치 <>감시및 검증작업
<>남북이 참가하는 국제감시단 운용등의 기조를 견지하면서, 북한측이
휴전선인접지역에 집중배치해 놓고 있는 90개 여단의 공세기동부대의
후방재배치및 국제원자력기구 (IAEA) 핵안전협정에 가입할 경우, 주한
미군의 상당수준 감축과 팀스피리트 훈련 규모의 대폭 축소,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군축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측이 주장하고 있는 병력감축문제에 대해서도 종래의 "선신뢰
구축 후병력감축"의 입장에서 탈피, 동일보유수준의 감축을 제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통일후를 대비, 남북한 전체인구의 1%에 이르는
병력규모의 "민족군대"의 구성도 아울러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북한측이 최근 내놓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군축안"이 4단계 군축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내용면에서
우리측의 기본입장인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군비통제 <>병력감축등
3단계 군축안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로서는 북한측이 어떤 형태의 군축안을 내놓던간에 한반도긴장
완화라는 차원에서 이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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