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래의 기술산업시대에 대비, 앞으로의 과학기술개발은
수요자요구를 위주로 정부 부처별 역할분담원칙하에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고속전철등 대형사업 해외구입때 첨단기술이전
의무화 ▲자동화.정보화기기에 대한수요자금융 확대 <>첨단시설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기술개발준비금 적립한도 상향조정 <>첨단산업
기술향상자금 1조원 조성등의 기술개발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별도의 첨단단지조성계획이 수립돼 추진되고 있는 광주를
제외하고부산, 대구, 전주, 강릉등 4개 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첨단단지
조성계획을 일단백 지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입주수요와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토록 방침을 정했다.
*** 수요자요구 위주 부처별 역할분담 추진 ***
정부가 마련한 이같은 과학및 산업기술발전계획은 그러나 상공부와
과기처등 정부 부처간의 고질적인 할거주의와 이해관계로 당초 시안으로
마련했던 원대한 장기기술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대부분 삭제되면서
겨우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한데그치고 있고 이러한 기술개발을 뒷받침할
입법방침도 확정되지 못함으로써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정부당국의
늑장 행정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다.
경제기획원이 관계부처 협의와 노태우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거쳐 6일
발표한 「과학및 산업기술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과기처가 중심이 돼 공급자위주로 개발해온 과학기술을 생산을 담당하는
수요자의 요구를 위주로 개발하고과기처와 상공부등 타부처 사이의
기술개발분야를 구분, 역할분담을 통해 기술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간 역할분담과 관련, 과기처에 대해서는 레이저,
신물질, 광산업, 신소재등 중장기적으로 지원해야할 대형
연구개발사업으로서 관련기술개발의 원천이 되고 파급효과가 큰
핵심첨단기술및 분야별 복합기술을 개발토록 하고 ▲대학의 기초과학연구
지원사업 ▲구미, 일본, 동구, 소련등과의 국제공동연구업무
총괄▲원천기술의 확산공급등의 역할을 맡도록 했다.
또 상공부를 비롯한 나머지 관련부처는 ▲도금, 금형, 열처리, 단조,
염색등 중소기업의 현장애로기술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산업구조조정기술 ▲개발제품의신뢰성, 안정성, 시장적응성, 품질향상등을
위한 기술 ▲업계공통 필요기술 ▲각부처 소관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연구사업등을 담당토록 했다.
*** 예산분배 합리화, 사업비는 소관 부처별로 ***
정부는 이같은 부처간 역할분담원칙에 맞게 출연연구기관 예산분배를
합리화,기관 공통경비는 과기처등 주관부처의 소관예산으로 계속 지원하고
국책연구개발사업과 산업기술관련 연구개발 사업비는 소관부처별로
연구프로젝트 단위로 부처예산에 반영토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기술개발원칙하에 앞으로 고속전철, 군용기등
대형사업의 해외구매계약때 일정범위의 첨단기술이전과 국내부품 발주를
의무화하고 자연계대학 정원비율을 90년 52%에서 95년 55%로 상향조정,
전자.기계.항공.전기.전산.재료.화학.식품.산업공학등 9개 첨단기술관련
학과의 입학정원을 확충키로 했다.
이처럼 자연계 정원을 늘릴 경우 오는 96년 자연계 정원은 89년보다
2만명이상증가한 11만7천7백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국산기계구입자금과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을 증액,
자동화.정보화기기에 대한 수요자금융을 대폭 확대하고 관세경감대상인
첨단시설재의 범위와 작년기준 2백49개 품목인 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
범위를 늘리며 현재 자동화 및 에너지관련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특정설비투자세액 공제대상을 첨단시설재 투자에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2단계 세제개편을 통해 개술개발준비금의 적립한도를
상향조정하고해외전환사채및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을 통한 첨단시설재
도입을 허용하며 사내 기술대학원에 대한 조세경감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연구개발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96년까지 재정및
공공자금을투입해 1조원의 첨단기술향상자금을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연구개발 재원의 확대를 위해 GNP(국민총생산)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을89년 2.1%에서 오는 96년 3-4%(경상가격 기준 7-10조원)
수준으로 제고하고 국방예산중 연구개발비의 비중을 89년 2%에서 96년
5%로 올리며 통신공사와 한전의 연구개발비도 매출액의 1-3% 수준에서 3-5%
수준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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