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만기보험금 지급이나 투자신탁회사를 통한 재산의 사전상속이
부유층에서 널리 확산되고 있는데도 국세청이 증여세를 제대로 물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금및 예금에 대한 상속세과세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고급및 외제승용차를 소유한 연소자에 대해서도 증여세과세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5일 상속세및 증여세 과세실태를 지난 2월 감사한 결과
보험금지급과 신탁을 이용한 사전 상속에 대해 증여세과세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국세청에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했다고 밝혔다.
*** 보험사, 지급통보 기피 ***
감사결과에 따르면 보험금중 사망보험금의경우 보홈회사로부터 지급
자료가 세무서에 통보돼 과세가 이뤄지고 있으나 만기보험금지급은
보험회사의 국세청에 대한 통보가 이뤄지지 않아 증여세 과실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삼성생명이 88년중에 만25세이하의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1백23건을 분석한 결과 8명이 받은 만기지급보험금
11억원에 대해 증여세 3억1천만원이 과세되지 않았음을 밝혀냈다.
또 투자신탁회사를 통한 사전상속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데도 국세청은
과세자료를 접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한국투신/대한투신/국민투신등 3개 투자신탁회사를 대상으로
88년말 현재 만24세이하의 구좌개설내용을 조사한 결과 구좌수가 49만
9천개, 신탁금액이 4천7백89억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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