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상하오에 걸쳐 운영.외무통일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이는 한편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및 계류법안심의등을 계속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조승형 박상천의원등 평민당의원들은
김영준감사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문옥전감사관사건을 집중 추궁,
"이전감사관이 폭로한 재벌기업에 대한감사중단사례와 서울시 예산의
선거지원자금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특히
지난 2월 3당통합이후 내각제하에서 감사원을 대통령직속기구로존속키 위해
연구반을 편성, 해외에 파견한 것이 사실이냐"고 따졌다.
조의원은 또 "지난 87년부터 89년 6월까지 제약회사들이 각 병원의
의약품구입시 구매액의 20%에 해당하는 5백51억원을 기부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고 이에 대해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 영등포 역사 상가 특혜분양 발표 국민의혹 해소에 미진 ***
이에앞서 야당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날 이종남법무장관이
밝힌 영등포역사 상가특혜분양에 대한 발표가 국민의 의혹을 철저히
해소하기에 미진하다고주장, 분양자 36명의 명단공개와 함께 법무장관의
재출석을 요구해 이날 상오의 회의진행이 난항을 겪었다.
교체위에서도 여야의원들은 정치권의 명예회복을 위해 영등포역사
상가분양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하면서 철도청의 개입여부를 따지는 한편 특히
김하경전철도청장구속과 관련, 철도청의 기강확립을 촉구했다.
내무위에서 야당의원들은 5공당시 내무부의 특별교부금이 대통령의
선심사업이나 선거공약사업에 엄청나게 전용됐다고 주장, 그 규모를 밝히고
특별교부금의 목적외 전용을 중단할 것으로 요구하고 추경에 계상된
특별교부금을 자진철회하라고 주장했다.
*** 야당 방송구조 개편안 철회 요구 ***
또 국방위는 서동권안기부장을 상대로 안기부법개정과 국회내
정보위원회설치문제등을 따졌고 문공위는 최병열공보처장관을 출석시켜
방송구조개편문제를 중점추궁했다.
야당의원들은 문공위에서 정부의 방송구조개편안이 방송을
장악하기위한 음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것을 촉구했다.
*** 대기 중금속 오염대책등 팔당호 골재채취 즉각 중단 ***
보사위에서 박영숙 이철용 정기영의원(이상 평민)은 팔당호의
골재채취로 인한상수원오염문제를 집중 추궁, 팔당호의 밑바닥에 있는
잔류성 농약과 중금속, 인산염, 질소등에 대한 방지대책을 따지고
수도권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골재채취를 즉각중단시킬것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특히 서울, 부산의 대기오염이 동경의 5배이며 부산의
납오염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지적, 대기의 중금속오염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행정위에서 양성우의원(평민)은 "정무장관실에서 국가권력구조문제를
연구하고있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내각제개헌추진음모를 중지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남북간 준정상회담추진계획에 맞춰 민간단체주도의
남북한여성교류를 연내에 성사시킬용의는 없는가"고 따졌다.
한편 재무위는 월급여가 1백만원이하인 근로소득에 대해 1백분의 40에
상당하는금액을, 그리고 1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백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년간 80만원을 그
공제한도로하여 오는 7월1일부터 이를 시행하는 내용의 정부제출
소득세법개정안을 상정, 심의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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