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상하오에 걸쳐 운영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고
소관부처별 현황보고와 함께 정책질의를 벌이는 한편 부처별로 추경예산안
을 심의하거나 계류중인 법안을 심의한다.
*** 베트남엔 하반기중 무역사무소 설치 ***
이날 법사위는 김영준감사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문옥 전감사관사건과
관련, 감사원이 재벌부동산의 비업무용토지 감사중지및 서울시예산 전용
감사중단의혹등 감사비리를 집중 추궁,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 국방위는 서동권안기부장을 상대로 안기부법개정과 국회내 정보위원회
설치문제를 다루며 문공위는 최병렬공보처장관을 상대로 방송구조개편문제를
심의하고 교체위는 김하경 전철도청장구속과 영등포역상가특혜분양에 교통부
와 철도청이 개입했는지의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국회는 4일 운영/교체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를 열고 소관
부처별로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벌이거나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행정위에서 여야는 최근 정치쟁점으로 부각된 서울시 예산전용문제의 실태
조사를 위해 오는 9일 정부측 조사결과보고를 들은뒤 실태조사소위를 구성
키로 합의했다.
*** 북한 90년대중반 핵무기 제조가능 ***
재무위에서 서영택국세청장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문제에 대해 "오는
10월 일부토지급등지역에서 고지서발부등 실험적인 예행연습을 한후 조세
저항등 문제점이 드러나면 법개정을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방위에서 이상훈국방부장관은 답변을 통해 남북군축문제와 관련, "남북한
간의 실질적인 군비통제는 군사적 균형이 이뤄질때에만 가능한 것이며
오는 8,9월께 남북고위당국자회담에서 이같은 군비통제단계에 관한 협의가
있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한반도 핵무기존재문제에 대해 "만약 핵이 존재해 사용할 경우가
있다고 볼 경우 한미국가통수기구간의 합의와 승인을 얻어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핵사용권에 관한 한국의 최종결정권이 없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제조가능성에 언급, "북한이 국제핵안전 협정에
서명을 거부하고 핵관리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6개월내 핵
제조가 가능하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북한은 90년대 중반께나
가서야 핵무기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일치된 분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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