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일상오 관훈동 구민정당사에서 이승윤부총리와 김용환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정책조정실무회의를 열고 91년도 예산편성
및 심의방향을 논이, 내년도 예산은 세입세출원칙을 견지한 건전재정의
기조위에서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균형있는 국민생활
향상을 뒷받침한다는 방향으로 편성 심의키로 했다.
*** 절제바탕위에서 공약사업등 추진 ***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은 91년도 예산심의방향과 관련, 기구신설을 억제
하는등 절약과 절제의 바탕위에서 공약사업등 당이 추진하고 있는 역점정책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세출예산규모는 조세개편등 세수전망을 토대로 경직성 경비
의 증가를 억제하고 현재 추진중인 대형투자사업에 있어서도 여건변동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가용재원내에서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이 조화
되도록 재원을 배분해 주도록 정부측에 촉구했다.
민자당은 이같은 기본심의방향에 따라 세출예산은 <>지역, 계층간및 부문
간의 균형발전 <>안보, 민생치안, 외교및 통일역량의 강화 <>산업구조조정,
기술개발, 사회간접자본 시설등 성장잠재력의 배양 <>교육여건의 개선과 문화
예술등의 충실한 지원 <>국민편의행정강화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민자당은 특히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을 위해 지자제의 실시에 따른 재정
자립도의 제고방안을 강구하고 서해안 및 동해안개발사업의 확대를 추진
토록 하며 외교 안보및 통일역량의 강화를 위해 북방및 제3세계와의 외교를
내실화하는 한편 자주국방능력의 지속적인 배양등 적정수준의 방위비를 유지
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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