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 계속 침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내수는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 1/4분기 5천1백억, 작년동기비 85% 증가 ***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년 1/4분기 영업실적에 대한 부가세 납부액에서
수출 및 시설투자분에 대한 환급액을 차감한 실세수는 모두 5천1백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천7백74억원에 비해 84.6%나 증가했다.
특히 법인 사업자들은 수출부진을 내수판매 확대로 메우는 바람에 실세수가
작년 1/4분기의 6백50억원에서 2천6백11억원으로 무려 4배가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부가세 세수규모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부가세 납부인원의 증가와 내수
확대에 힘입어 과표가 꾸준히 높아지고 향락/과소비조장업체등 세수취약
분야에 대한 세무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납세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환급액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 부가세 예정신고 마친 사업자 모두 59만9천명 ***
지난 4월중 부가세 예정신고를 마친 사업자는 모두 59만9천명으로 작년
동월의 54만명보다 10.9% 늘어났고 이들이 납부한 세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9천1백27억원에서 1조2천44억원으로 32% 증가했다.
그러나 수출 및 시설투자분에 대한 환급액은 지난해 1/4분기의 6천3백
53억원에서 6천9백24억원으로 겨우 9% 늘어나는데 그쳤고 이중 시설투자
환급분은 89.9% 늘어난 반면 수출 환급분은 오히려 5.2%가 감소, 수출경기의
부진을 여실히 반영했다.
수출경기의 부진은 부가세 과표에서도 드러나 지난 1/4분기중의 총 과표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61조9천39억원에서 73조5천9백83억원으로 18.9% 늘었고
이중 내수부문은 작년 동기보다 29.1%가 증가하는 호조를 보인 반면 수출
과표는 3.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