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비스교역에 관한 다국간규범을 마련키 위해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UR) 서비스협상과 관련,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에 이민
규제정책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 노동력의 해외진출을 촉진시켜 나갈
방침이다.
*** 정부, 노동력 해외진출 촉진위해 ***
29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대해
금융 유통 건설 통신 등 자본및 기술집약적 서비스시장의 전면개방을
요구하는데 대한 대응전략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는 국내의 의사 약사 간호사 이발사 미용사 건축기능인력등 각분야
노동력의 선진국진출시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정부는 노동서비스시장개방이 UR협상에서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에도
후발개도국들의 인력이 몰려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미국은 최근 우리정부에 대해 <>회계 <>광고 <>영화및 음반 <>건설및
엔지니어링 <>유통업 <>보험 <>경영컨설팅 <>통신 등의 8개분야에 걸쳐
시장장벽현황을 명시, 개방일정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