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상오 본회의를 소객, 사회분야에 관한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지난 87년 대통령선거당시 서울시예산의 선거자금 전용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상오 본회의가 공전됐다.
여야는 전날인 28일 경제분야 이틀째 대정부질문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6차례나 정회를 거듭하다가 자정에 국회본회의가 자동유회하는 진통을 겪은데
이어 이날 상오 각각 원대책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숙의했으며 당초
이날 상오로 예정됐던 본회의도 하오로 순연시킨채 총무회담등을 통해 이견
절충을 시도했다.
*** 여야 대책회의 예산전용 여부 맞서 ***
1차총무회담에서 평민당측은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서울시가 1억6천만원의
예산을 민정당후보인 노태우 총재 명의로 서울시 구청장과 동사무장에게
격려금으로 제공하는등 예산의 변태지출사례가 적지않았다고 주장하며 <>국회
본회의 답변에서 총리가 사과, 시인하거나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자당의 김동영 총무는 6공정부는 모든 사실을 진실
그대로 밝힐 방침이라고 강조하며 그러나 사안자체가 국조권을 발동할 사안이
아니며 상임위에서 먼저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자당의 김총무는 특히 강영훈 총리가 평민당에서 문제삼는 당시에 총리가
아니었던만큼 충분한 자체조사를 통해 추후 답변할 시간을 주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고 평민당측이 당장 본회의에서 답변하라며 의사진행을 저지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으며 이에대해 평민당의 김영배총무는
강총리가 불성실한 답변으로 국회를 모독했다며 먼저 이를 시인/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 평민의총 총리사과나 국조권 주장 ***
평민당은 이에 앞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결의문을 채택, "국가예산을
정권유지를 위해 자의적으로 불법유출한 사실은 명백한 횡령행위"라고 규정
하고 <>강총리는 국고를 유용한 사실과 불성실한 답변으로 국회를 모독한
사실을 시인하고 솔직히 사과할 것 <>민자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의
공동발의에 응할 것등 2개항을 촉구했다.
이 결의문은 평민당 입수문서에 의해 87년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결재를
얻은 5백52억원의 국고와 서울시예산을 선거자금으로 전용됐으며 "노태우씨가
부정선거에 의해 당선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면서 "강총리는 이를
조사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려하지 않고 <모른다> <그런 사실없다>는 등으로
무책임한 위증을 거듭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민자당의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은 이날 상오 전경련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를 마친후 "과거 5공화국 당시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진실을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면서 "정부측이 진실을 파악, 국민에게 사실을 그대로 밝혀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조사단을 구성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 민자 "당시 시청직원 메모에 불과" ***
김윤환 정무장관도 평민당측에서 노총재의 격려금운운하며 내놓은 방증
자료는 결재된 서류가 아니라 서울시직원이 이문옥 전감사관에게 전한 메모
용지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28일 예산전용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마찰을 빚은 끝에
의사진행이 중단된채 산회되는 파란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