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연말까지 한-중경제관계를 크게 확대시킨다는 방침아래
오는 9월의 북경아시안게임 개최를 계기로 <>정부차원의 공식
협의채널 개설 <>북경주재 상사직원들의 비자 연장 <>투자보장장치
마련 <>불평등관세 개선 <>항공로 개설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북경대회계기 분위기 성숙될 듯 ***
2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천안문사태 발생이후 한-중
양국간의 경제관계 확대 논의가 전면 중단돼 왔으나 올 가을
북경 아시안게임 개최로 이러한 협의를 재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관계확대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한-중 양국의 공식적인 협의채널 설치와 관련, 양국은 천안문사태
이전에 통상문제와 비자문제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대표부 형식의
상설기구 설치에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천안문사태 발생으로 이같은
협의가 전면 중단된 상태인데 정부는 이번 북경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양국간의 협력분위기를 조성, 중단된 기구설치 논의를
재개시킬 방침이다.
*** 상사직원 비자연장등도 협의 ***
정부는 또 현재 북경에 설치된 국내상사 지사들이 제3국 소속 법인명의로
돼있고 주재원의 체류비자가 3개월 단위로 재발급되고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상용, 관광등 용도별로 비자기간을 별도로
정해 체류비자의 경우 기간을 연장하고 복수비자를 발급하도록 중국측과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한 투자가 소련이나 동구권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양국간에 투자보장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보장하는 협정체결등을 추진하고 국내상품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적용되는 관세가 다른 나라 상품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양국간의 협력체제 구축은 북경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올 연말이전에 공식 협의채널
설치등 구체적인 결실이 있을 것으로 관계당국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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