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자의 주당 실제근로시간은 미/일등 선진국은 물론 경쟁
상대국인 대만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노사정
3자의 해석과 입장은 서로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 주당 47.9시간 미등에 비해 3.8-7.2시간 많아 ***
노동부가 28일 펴낸 "해외노동"이란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체 근로자의 주당 실제 근로시간은 47.9시간으로 미국
(40.7시간), 영국(89년 42.5시간), 일본(41.4시간), 대만(44.1시간)에
비해 3.8-7.2시간 많은 반면 싱가포르(89년 48.6시간)보다는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85년을 1백으로 한 우리나라 제조업체 근로자의 금년 2월말 현재
명목임금(물가변동을 고려치 않은것) 추이지수는 1백65.5로서 미국
(1백11.8), 영국(89년 7월 1백39.6), 일본(85.0), 대만(1백49.2),
싱가포르(89년 1백25.0)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우리나라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명목임금상승률이
선진국보다 높은데 대해 노사정 3자는 각기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어
오는 10월부터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44시간으로 다시 2시간 단축되는
것과 관련, 이견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노총관계자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실제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3백인이상 업체 주당 46시간)보다 2시간가량이나 높은 것은 "사업체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당한 연장근무를 시켜 근로자의 기본권익을
짓밟고 있는데서 빚어진 결과"라며 법정 근로시간 관철을 위한 1천만
근로자의 부단한 투쟁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용자단체인 경총등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의 연장
근무를 시키기 위해 사용자가 기본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초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심한 자금 압박과 수출경쟁력저하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몇해사이 노동운동 활성화의 여파로 근로자들이
연장근무를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돼 2중고를 당하고 있다면서 더이상의
근로시간 단축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ILO(국제노동기구)가 주4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서독, 일본등에서도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8-46시간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작업로스(LOSS) 타임의 절약, 생산자동화, 기술혁신등을
통해 실질 근로시간을 그보다 훨씬 줄이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만이 실질 근로시간을 그보다 훨씬 줄이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만이 능사가 아니라면서
생산력의 차질의 주요인이 되는 근로시간 단축의 폐단을 막기위해 변동
시간근무제등 여러 대안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동일한 자료를 놓고 노사정이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노동전문가들은 "정부와 사용자는 우리나라 노동자가 ILO로부터 매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노동자"라는 평을 받으며 장시간 일해오다
노동운동에 힘입어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을 생산력감퇴의 주요인인양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선 곤란하다"고 밝히고 "근로자측도 기술축적이
선진국보다 크게 뒤떨어진 우리 산업구조를 감안, 사용자측과 충분한
협의를 갖고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조정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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