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 실시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28일 하오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회장 윤형섭)산하 교육정책연구소주최로 대학교수,
일선학교장, 언론계 인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쟁점이 되고 있는 교자제
실시 지역, 교육위원회의 위상및 교육위원 선출방식, 재정확충 방안등이
논의됐다.
*** 부교육장 교육장이 임명해야 마땅 ***
참석자들은 교자제의 실시단위에 대해서는 엇갈린 견해를 나타냈으나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전환하고 교육위원은 간선제가 아닌
직선으로 뽑아야 하며 부교육장은 대통령이 아닌 교육장이 임명해야
한다는데는 대부분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대 윤정일교수는 "최근 민자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 기초자치 단계의 교육자치제를 실시할 경우 재정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광역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고 지적하고 "교육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 기초단위의
자치를 통해서 가장 잘 구현될수있다"고 주장했다.
윤교수는 "교육위원을 의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할 경우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에 완전히 예속시키게 되고 정치가 교육을 간섭하는 부작용을
유발 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초단위의 교육위원은 주민직선에 의한
선출위원과 교육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인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고 시/도
교육위원회는 각 기초단위 교육위원회의 대표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말했다.
윤교수는 또 교자제실시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체계를 개편하고 <>지방교육세를 신설해야 하며 <>민간기부금을
적극 유치하고 <>지방재정 교육재정교부급법증 보통교부금의 교부금의
교부율을 15%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유선동 언북중학교장은 "기초단위까지 자치를 실시하는 것은
교육청신축은 물론 매년 1천억원이상의 운영비가 소요되는등 현 교육재정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초/중등교원의 순환근무제가 정착돼 있는
현실에서 기초단위까지 교자제를 실시하면 인사교류에 문제가 생긴다"며
점진적인 기초단위의 교자제확대를 주장했다.
유교장은 "부교육장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교육장의
권한을 통제하는 등 순수한 교자제의 후퇴"라고 지적하고 "부교육장은
전문직이나 일반직에서 교육장이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재규 현대고교장은 "현행 교육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
행정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자격규정은 주민의 자치참여를 제한하는 모순된
규정으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통합교육청이 생길 경우 지방의회가
정기 회기간에 몇개의 교육위원회 예산을 의결해야 하는등 문제가 생길 것"
이라고 지적했다.
경북대 박종렬교수는 "부교육장의 임명권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최고책임자인 교육장이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하고 "교자제를 실시할바에는 본래의 의도를 충분히 살려
정치적 도구나 행정의시녀가 되는 장치는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여영무조사연구실 부실장은 "광역단위나 기초단위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일시시행에 따른 경험미숙에서 오는 차질을 고려해 교자제
실시 행정단위를 2단계로 나뉘어 2-4년의 시차를 두고 1단계는 광역단위
2단계는 기초단위로 확대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하고 "교육위원회
는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하되 의안에 따라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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