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뉴질랜드간의 쇠고기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지난 84-85년 우리나라
의 쇠고기 수입중단이후 야기돼온 미국등 세계 주요 쇠고기수출국들과의
무역분쟁이 일단락됐다.
*** 한-미, 한-호주간 협상결과와 동일한 내용 타결 ***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과천 제2정부종합청사내의 농림수산부 대회의실
에서 열린 이번 한-뉴질랜드 쇠고기 쌍무협상에서 양국은 한국의 쇠고기
수입자유화 일정과 공동조사단 구성, 쿼터운영 문제등을 논의한 끝에 한-미
간, 한-호주간 협상결과와 동일한 내용으로 타결키로 합의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지난 3월21일 미국과, 4월25일 호주와 각각 합의한
것처럼 쇠고기 수입자유화 일정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사회에서 채택된 BOP(국제수지)위원회 보고서 결론을
재확인한다는 선에서 자유화 일정문제를 매듭지었으며 국내 축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사하고 시장자유화가 축산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
조사단을 한국의 축협중앙회와 뉴질랜드 업계간에 구성키로 뉴질랜드측과
합의했다.
*** 수입쿼타 올해 5만8천톤 ***
또 쇠고기 수입쿼타는 통관기준으로 올해 5만8천톤, 91년 6만2천톤, 92년
6만6천톤으로 정하고 93년이후 쿼타는 92년 7월이전까지 협의하여 결정키로
했다.
한편 축협중앙회는 미국, 호주 및 뉴질랜드 등과의 쇠고기협상에서 공동
조사단구성이 합의됨에 따라 조사단구성/운영 문제와 관련한 최초의 회의를
오는 7월중 서울에서 열고 조사단의 조사항목과 조사방법 및 조사일정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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