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김상조 전 경북지사등 최근 청와대 특명사정반의 조사활동으로
부동산투기혐의가 드러난 일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세무내사에 착수하는
한편 앞으로 사정활동 결과를 입수하는 대로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 비위 고위직 세무내사 착수 ***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검찰의 구속조치나 특명사정반의 내사
활동등을 통해 부동산투기 혐의가 드러난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취득자금 추적조사나 과세처리가 제대로 실시됐는지를 가려내기로
하고 이들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거래 사실및 과세처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세무내사에 착수했다.
이같은 세무내사는 최근 특명사정반의 활동이 수뢰등 고위 공직자의
비위사실외에 부동산투기조사에도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데다 곧 다시
열릴 국회상임위에서도 이 문제가 크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 특명사정반서 요청하면 조사 착수 ***
국세청은 이에따라 김 전지사와 영등포역 백화점 특혜분양설 관련자등
신원이 드러난 고위 공직자및 관련세금의 납부여부등을 내사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탈세혐의는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부동산투기혐의자들에 대해서는 특명사정반이나
검찰이 관계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해 올 경우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
부동산투기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관련세금을 철저히 추징키로 하는 한편
상습적인 투기꾼으로 판단되는 공직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까지 특명사정반이나 검찰로부터
아무런 협조요청을 받은 적은 없으나 앞으로 부동산투기등과 관련한
탈세혐의자료를 국세청으로 통보해 올 경우에는 정식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