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월포위츠 미국방차관은 25일 한국군이 장비의 현대화등 자주국방의
터전마련에 최선을 다해 상당한 실력을 쌓았으나 "아직은 주요분야에서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이제 한국은 그들의 방위를
위해 이제까지의 보조역할이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할때"라고
말했다.
*** 좀더 많은 명령 지위책임 이양 ***
월포위츠 차관은 이날 저녁 카네기국제문제위원회가 뉴욕 맨해튼의
동 위원회 의실에서 마련한 "세계속의 한국의 위상"을 주제로 한
학술모임 대표를 위한 만찬에 참석, "21세기의 한국안보"라는 주제로
연설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고 한국군에 그들 방위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맡게 하는 한 중요한 요소로 좀더 많은 명령/지위책임을 애양하는
일을 들었다.
월포위츠 차관은 구체적으로 한/미연합사령부의 통합야전군을 해체하여
새로운 형태의 지상군사령부를 만들게 하여 한국군 장교에게 그 사령관직을
맡기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과의 한반도평화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한국측이 좀더
분명한 역할을 맡도록 기대해 왔다고 전제, 적당한 시기에 한국군 장교과
군사정전위운회의 수석대표직을 맡아주도록 희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포위츠 차관은 한국의 방위능력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국제문제를
다루는데도 정당한 위치를 찾게되면 위에서 지적한 것과 같은 주도적
역할이 점차 한국에 더욱 많이 이양될 것이라고 밝혔다.
*** 92년까지 7 천명 감축계획 ***
그는 90년대 10년간의 주한미군 구조조정 계획문제에도 언급, 1단계로
올해부터 92년까지 3년간 육군에서 5천명, 공군에서 2천명등 모두
약 7천명의 비전투용원을 감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월포위츠 차관은 이어 93년부터 95년까지의 2단계 3년간엔 한반도에
진정한 긴장감소가 있을 경우 전투능력에 대한 약간의 조정도 있을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의 대응에 따라 그수준도 달리지겠지만 96년부터
2000년까지의 3단계에선 한반도에 남길 미군의 일정수준을 새로이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월포위츠 차관은 주한미군의 이같은 3단계 조정구상을 밝히면서
"미국측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는 북한이 앞으로 핵개발계획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점" 이라고 말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