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지방의 교육격차가 심하고 지방대학의 취업률이 저조해 교육인구의
서울집중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있어 교육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정책자문회의는 26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교육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이날 세미나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노태우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 학력고사성적 14점이나 벌어져 ***
이번 세미나 주제발표 내용에 따르면 89학년도 대학입학학력고사의 경우
서울의 평균성적은 1백58.5점이었고 경북 전남 경기등 지방은 1백44.5로
14점이나 차이가 났다는 것이다.
또 작년9월 치른 모의고사의 경우 서울등 대도시의 평균성적이 1백49.2
점인데비해 중소도시는 1백18.8점으로 30.4점이나 차이가 났다는 것이다.
중학교의 중도탈락률도 서울등 대도시는 1%미만인데 비해 중소도시이하
지역은 5.3%나 됐다.
*** 대졸취업률도 큰 차이 ***
올해 대학졸업자의 취업률도 서울소재대학이 평균 72.2%인데 비해
지방대는 55.4%에 불과했다.
이밖에도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실험실습시설 도서관 장서와
초중고교의 교구(교구) 확보율도 지방이 서울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
*** 교육인구 서울 집중 초래 ***
서울과 지방의 교육여건과 학력격차가 갈수록 벌어져 정부가 각종
수도권인구억제책을 쓰고있는데도 교육인구의 서울집중현상이 계속심화
돼 매년 초과전입자가 국민학교학생2만명 중학교8천명 고등학교 2천5백명
선에 이르고 있다고 이논문은 지적했다.
서울로 전입한 15-24세의 남자중 38%가 경제적이유로 전입했고 34.6%는
교육적 이유에서 전입했으며 지방발령을 받은 공직자와 기업체사원들이
취학아동을 데려가지 않고 본인만 퇴거하는 비율이 70%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논문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육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학교의 균형배치 <>교육시설및 교사의 균형배치 <>교육시설및
교사의 균형배치 <>교육비 부담방식의 경제적능력에 따른 차등적용
<>농어촌및 대도시영세민거주지역특별지원 <>지방대학출신 취업기회확대
방안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