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대출금 특별조치법 7조 3항은 위헌

입력1990.06.25 수정1990.06.25

경북 안동/임하등 2개댐주변에 있는 해당시/군이 올해부터 공공시설
투자금을 한전으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2일 한전 안동지사에 따르면 올해부터 "댐 발전소주변 지역에 관한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안동 임하등 2개댐이 해당돼 댐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지역과 수몰만수선의반경 2km 이내지역에 대해 2개댐
전기판매수익금이 1천분의 1을 해당 시/군에지원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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