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상오 강영훈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정치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오는 29일가지 <>통일 외교 안보 <>경제1
<>경제2 <>사회 문화등 분야별로 대정부 질문을 계속한다.
*** 평민 김원기 의원, 내각제 추진 부당성 강조 ***
이날 첫번째 질의에 나선 민자당의 김용채의원은 내각제 개헌문제에 대해
"국민적 화합과 사회적 통합의 구현 그리고 지역감정의 해소 및 남북통일에
대비할 수 있는 체제적 장치의 완비등 시대적 필요성을 감안할때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대통령중심제 보다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국정에 책임을 지는 내각제의 헌정질서를 신중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내각제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평민당의 김원기의원은 "3당 합당은 개헌선이 넘는 국회의원수를
확보해 내각제개헌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이탈자를 막기위해
내각제개헌이후 총리를 돌려가며 하자는 밀약이 이뤄진 것이 아닌가"고
따지면서 내각제 추진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김의원은 "현 상황에서 권력과 돈으로 국회의원 다수를 유지할 수 있고
누가 총리가 되든 권력의 핵심은 특정지역의 특정세력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3당 야합과 내각책임제 개헌논의의 본질"이라고 비난하고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무리한 개헌은 하지 않겠다는 김영삼 민자당대표최고위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내각제개헌을 않겠다는 분명한 대국민선언을 하라"고
요구했다.
김정길의원(민주)은 내각제개헌문제와 관련, "정치제도의 문제를 떠나
지금 이 시기에 내각제개헌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비도덕적이고 반역사적"
이라고 주장하고 "진정 내각제개헌을 하려면 의원직을 총사퇴하고 총선부터
실시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북한이 우회적인 표현으로 식민지하에서의 피해보상을 일본측에
요구하고 일본이 경제협력자금등의 명목으로 북한을 지원할 경우 이에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며 일본의 대북한관계 개선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김문기의원(민자)은 "사회각계에서 주장하는 총체적 난국의 원인과 실체는
무엇이냐"면서 "그러한 위기가 이제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수습
되었는지 그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 민자당 김덕룡의원, 국가보안법 전향적 개정 촉구 ***
이해찬 의원(평민)은 "서울시는 지난 87년 11월28일 서울시예산 환경정화
사업비 가운데 12억원을 전용해서 월동기저소득 생계보호명목으로 서울시내
17개구청장들에게 6천만원 내지 1억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이는 환경
정화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을 전용, 예산을 빼서 12억원을 대통령선거비용으로
써놓고 결산서에는 7억6천4백만원만 전용했다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
이라고 주장하며 그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마지막 질문에 나선 민자당의 김덕룡의원은 여당의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의 전향적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지난번
제의한 군축회담도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총리의 견해를
따졌다.
김의원은 <>지방자치제의 조속한 실시 <>전교조와 전노협의 실체를 인정
<>시국관련 구속자의 과감한 석방 <>이문옥 전 감사관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 <>공권력을 남용한 경찰관계자의 문책용의등을 추궁하면서 야당측
주장의 상당부분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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