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의 사설 정책연구기관인 캐토연구소는 21일 캐패틀 힐튼호텔
에서 "변화의 시대...한미 동맹관계"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동구사태,
탈냉전, 한소관계개선 등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의 새로운 한미관계를
조명했다.
*** 1백여명 국내외 학자들 주한미군 철수 놓고 열띤 논쟁 ***
한국전 발발 40주년에 때맞추어 진보적 색채의 캐토연구소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는 1백여명의 국내외 학자들이 참석,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를
놓고 열띤 논쟁을 전개했다.
제임스 그레거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교수는 "미국인들이 현재
동아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위험한 환경을 적절히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태평양연안지역에는 미국이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잠재적 대결
요소가 상존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성급한 철군론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대해 둑 반도우 캐토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성장으로 한반도
에서의 미국역할이 변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지적하면서 한미상호
방위조약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개시를 주장햇으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인 윌리엄 테일러박사는 "한반도의 군사균형이 언젠가는 한국우위로
바뀌겠지만 그같은 분수령이 2천년 이전에는 올것같지 않다"고 진단하고
"따라서 미국은 이지역에서의 군사력 조정에 극도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레드 카펜터 캐토연구소 외교정책담당관은 "미국이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킬 정도로 한국은 미국에서 결정적인 존재가 아니며 그런 존재가
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주장한 반면 대릴 프렁크 해리티지재단 객원
연구원은 "남북한 군축협상이 진전된 후에나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와이대학의 서대숙교수는 "북한을 고립주의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할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나 소련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인만큼 미국과
북한의 적대적 관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티모시 위스(민주/콜로라도) 상원의원은 "김일성의 타협없는
정책으로 적대의 벽이 무너지지 않은 한반도는 냉전의 마지막 고도로
남아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노태우대통령의 말처럼 북한을 너무 궁지에
몰아넣어서는 안되며 90년대에 한반도에서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지렛대로 삼아 남북관계의 구체적 개선을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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