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유럽공동체)는 한국과 일본에 빼앗긴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을 되찾기
위해 국가 보조금의 단계적 철폐등 세계 조선업체간 건전경쟁을 보장할
구속력 있는 국제협정 체결협상을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테두리내에서
벌이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C는 아울러 동구 최대 조선국인 폴란드 및 동독과의 산업협력을 통해
이들의 조산산업 구조개편을 유도할 계획인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마틴 방게만 EC 역내시장 및 산업정책 담당집행위 부위원장은 이날 덴마크의
오덴스에서 열린 서구 조선업자협회(AWES) 연례총회에서 세계 조선산업
위기가 이미 종식, 오는 2천년까지 신규 선박수요가 배증할 것이라고 내다
보면서 그같이 밝혔다.
그는 구속력 없는 지난 72년 조선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국제협정의 체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EC가 국가 보조금등 그들의 조선산업 지원조처들을
일방적으로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의 폴란드, 동독 조선산업과 EC간 관계에 언급, EC조선산업은
동구 조선산업 구조개편에 중대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면서 이같은 협력은 EC
기업들에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C집행위는 최근 이보다 앞서 EC조선산업구조 추가개편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면서 <>현 국제시장 외곡을 바로 잡을 일정표 확정 <>
국가 보조금에 대한 선명성 부여 <>기타 직/간접적 지원 규제 및 불공정 관행
철폐 <>적절한 분쟁해결 장치수립등을 규정한 새로운 국제 조선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지침 및 제7차 EC국가 보조금 추가 감축지침을 검토, 채택할 것을
EC각료이사회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한국은 OECD 비회원국이나 조선문제위원회등 몇몇 EC실무위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