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관세무역일반협정) 회담 참가국들은 19일 대부분의 수입부가세를
동결시키기로 하는 조치에 합의함으로써 GATT가 주관한 국제무역 회담이
열린지 14개월만에 첫 성과를 올렸다.
이 합의는 금년 12월말 브뤼셀에서 열리는 우루과이 라운드 무엽협상
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잠정적인 합의로서 각국은 무역업자들이
수입을 할때 어떤 부가세가 있는지 알도록 이를 공표하게 돼있다.
이와관련, 1백여개국 국가들이 최근 4년이래 GATT의 후원아래 열리고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 회담에 참여해 왔다.
이번 합의는 재정세, 인지세, 항구시설개선 부과금, 공항 착륙세,
수입부과 제세와 같은 수입관세 이외에 부과하게 될 수입부과세에 적용되는
것으로 개별 국가들은 세율 인상의 요인이 되는 이러한 각종 부과금등을
동결하거나 한데 묶고 다른 세율표와 함께 이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합의는 또 세율을 인하할수는 있으나 인상하지는 못하도록 규정짓고
있어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넓히고 위험요인을 덜어 나자가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협상 목표와도 일치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