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최근 건설경기, 특히 주택건설경기의 과열이 물가상승을 촉진하고
있어 건설경기의 진정이 필요하다는 정부 일각의 견해에 대해 건설호황으로
건자재가격 및 건설노임이 상승하고 있기는 하나 이로 인한 전반적인 물가
파급효과는 실제로 미미하다고 지적하면서 신도시등의 주택건설 일정을
늦출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 "물가파급 효과 극히적어" ***
건설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1일 "물가당국인 경제기획원도 건자재값이나
건설노임의 상승이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주택건설문제를 물가상승과 연계시켜 주택건설을
뒤로 미루는 일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당국자는 그러나 "건설경기의 과열현상을 막기위해 호텔등 호화사치성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동결
조치한 바있으나 앞으로의 상황을 보아 이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타산업 여파고려 건설경기 냉각시킬수 없어 ***
이와관련, 건설부의 다른 한 관계자는 건설산업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다고 지적하고 건설산업의 성장은 다른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주택가격과 전월세및 건물임대료의 안정에 기여하기 때문에 건설경기를
냉각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있다.
건설부와 국토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도매물가는
3.1% 상승했는데 이는 대ㅜ분 농축수산물과 공산품 가격이 상승한데 기인한
것이며 건자재값 상승에 의한 기여율은 0.33%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기간중 도매물가 상승에 대한 농축수산물 가격상승의 기여율은
2.23%였으며 공산품 가격상승의 기여율은 0.81%로 건자재가격의 기여율에
비해 크게 높았다.
*** 건자재값 물가상승 기여도 0.03%에 불과 ***
또 이기간중 소비자물가는 6.7% 상승했는데 이중 농축수산물 및 공산품
가격 상승의 기여율은 각각 3.15%와 0.67%였으나 건자재값 및 노임상승의
기여도는 각각 0.03%와 0.08%로 이를 모두 합쳐도 0.11%에 불과했다.
반면 이기간중 집세 상승 기여율은 0.69%로 나타났다.
건설부 관계자들은 이에따라 만약 경제기획원 등이 건설경기과열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일방적으로 단정, 주택금융의 축소나 신도시
건설일정의 조정 등 현재 활발히 진행중인 주택건설에 제동을 걸 경우
주택가격이나 전월세가격 또는 임대료가 상승, 오히려 물가를 더욱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주택가격, 전월세가격, 임대료등의 상승은 물가지수에는
반영되지 않으나 체감물가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쳐 "인플레 심리"를
부추길 우려가 있기때문에 현 단계에서 건설경기를 무리하게 냉각시킨다면
건자재값 및 건설노임의 안정에는 기여하겠지만 반드시 더 큰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