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하반기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 코스트의 인하대책 강구 <>제조업 투자여건 개선 <>정부규제의
완화 <>선별적 내수억제를 통한 적정성장 추구등에 촛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수출/생산부문 비용 경감정책 종합 추진 ***
전경련은 21일 "90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관한 의견"을 통해 올
상반기 경기가 수치적으로는 10.3% 성장했으나 이같은 성장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증대에 의한 것이어서 오히려 국제수지의 적자 반전과 물가의
급상승을 동반하는 불건전한 모습을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우리 경제의 현안은 내수조장이
아닌 물가안정과 국제수지를 방어하는데 있다고 전제하고 올 하반기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건설등 부분적인 과열을 진정시키는 동시에 악화된
국제경쟁력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수출, 생산부문의 코스트 경감정책
마련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문별로는 법인세율을 현행 30%에서 25%로 낮추고 지가안정과 토지투기
등을 억제하기 위한 토지관련 조세제도가 오히려 비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감안, 코스트 인하 차원에서 재검토해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뒷받침 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 일본엔화에 대한 적정환율 유지 시급 ***
또 일본 엔화의 약세가 올 하반기부터 우리의 수출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 적정환율의 유지가 시급하다고 대고객 외국환 전신환
매매율의 촉소조정과 실세금리의 하향, 유도, 대출관련 금융비용의 경감,
법정 공휴일의 재조정등 노동및 기타 비용의 경감대책등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조업 투자여건의 개선책으로는 <>중소기업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수출산업설비자금의 차등화 폐지 <>첨단산업 기술
향상자금 지원 재원의 조기조성 <>상업어음 재할인 한도 확대와 융자
비율의 상향조정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대폭 축소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를 철폐하는등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완화하고 경제정책의
수립과 운용에 신뢰성과 일관성을 유지해 경제활동의 불안정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을 해소하면서 건축경기등 일부 과열 부문을 완만한 상승으로
유도하는 등의 총수요관리를 통한 물가안정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