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훈 국무총리는 20일 "북한은 지금 이시각까지 남북간의 공존공영과
상호신뢰구축을 위한 실제적이며 생산적인 남북대화와 고류협력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7.7특별선언과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토대로 인내심을 갖고 북한에서의 자율적/안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 단계적 주한미군 감축방안 검토 ***
강총리는 이날 제1백50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정보고를 통해 "지난
5일의 한소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안정을 이루기 위한 북한개방에 관한
노력, 그리고 경제협력및 교류확대등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이같은 합의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될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나가는 한편 한소간의 관계개선이 한반도
통일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수 있도록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총리는 특히 주한미군문제와 관련,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를 위한
방위전력에 큰 변동이 없는 범위내에서 한미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인적/물적교류가 증대되고 있는 중국과도 관계개선을 적극
도모하는 등 북방외교를 폭넓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노사분규/학원시위 공권력 투입 ***
강총리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심혈을
기울여 개척한 국운융성의 호기를 21세기의 국가번영과 민족통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외교와 발전하는 내치를 연계/조화시키고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국정운영이 요청된다"고 말하고
"폭력과 방화로 인명을 위협하고 시설을 파괴할 우려가 있는 노사분규와
학원시위에 대해서는 적기에 공권력을 투입할 것이며 화염병 사용등
폭력시위자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문제에 대해 "우리 경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점차 안정
되어가는 사회분위기에 힘입어 생산과 투자활동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하반기부터는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다만 6월들어서도 물가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는 앞으로
경제운용의 최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안정기조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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