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2년으로 예정된 EC(유럽공동체)의 시장통합과 최근
시장경제체제로의 급속한 전환을 이룩하고 있는 동구와 EC간의 관계강화로
대변혁을 일으키고 있는 유럽경제권의 변화에 대처, <>EC에 대한 합동판매
법인의 설립 <>국내기업지사의 현지법인화 <>제조업종의 현지투자 강화
<>동구와의 교역확대 <>국내산업의 체질강화등의 대응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EC에 중소기업 제품 합동판매법인 설립 ***
상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럽경제권의 대변혁과 우리경제의
대응"방안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EC지역에 대해 궁극적으로 제조업 투자를
확대해야 하나 그 전단계로 진출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전제, EC의 유통
시장 단일화에 대비해 이미 설치된 국내기업 현지지사를 현지법인화하고
중소기업제품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상사의 기능을 담당한 현지 합동
판매법인의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이미 진출한 금융기관의 현지법인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경쟁력이 있는 유망 제조업종의 선별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의 합병과 매수에 유리한 EC경쟁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현지부품
사용의무화등 보호주의 강화에 대비, 대기업과 계열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 동유럽 진출은 소비재, 서비스, 유통분야 우선 ***
그는 동유럽진출과 관련, 단기적으로는 교역확대에 치중키로 방침을
결정, 다양한 거래기법의 개발로 교역장애요인을 제거하고 투자진출은
위험성이 적은 소비재/서비스/유통분야를 우선하며 헝가리, 폴란드,
체코의 경제개발계획에 적극 참여해 개발초기단계부터 진출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부총리는 특히 동독에 대해서는 베를린등 주요도시에 현지사무소
또는 지사를 설치하고 유망투자분야의 발굴을 위해 금융기관의 진출을
확대하며 서독기업과 합작한후 서독기업의 자격으로 동독경제발전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성 사업에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EC통합에 따른 유럽기업의 경쟁력강화에 대비, 국내기업의
체질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업종별 경쟁력강화를 위한
규모의 적정화및 전문화를 유도하고 기술개발투자를 적극 지원하며
정밀화학, 의약, 기계등 고기술/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점육성을 위해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부총리는 EC의 통합이 우리에게 불리한 측면이 많긴 하나 유럽이
미국을 능가하는 대규모 수출시장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 현지투자와
유럽규격표준화등을 잘 활용하면 진출이 용이한데다 EC의 대동구 경제협력
확대로 동구지역의 시장잠재력이 증대돼 유리한 측면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