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조업 근로자들을 우대함으로써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제조업체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소득세 경감혜택
을 부여하며 서울대등 국공립대와 사립대에 이공계 야간대학을 신/증설,
기능/기술인력을 대거 양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정부는 18일 하오 강봉균경제기획원차관보 주재로 기획원, 재무, 문교,
상공, 건설, 노동부및 과기처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
인력수급 종합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장기인력수급방안을 논의했다.
*** 소득세액 20% 일률 공제도 검토 ***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제조업 근로자들이 서비스업종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 이같은 불건전한 인력이동을 방지하는 방안의 하나로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소득세액의 20%를 일률
적으로 공제하는 세제경감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서울대등 국립대와 사립대에 이공계 야간대학을 신/증설, 직장에 다니
는 사람들이 일정과정을 마치면 학위를 수여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관계
부처간에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활용률이 21% 수준인 대학의 실험실습실을
야간에 일반기업에 개방, 근로자의 기술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생산직 근로자를 우대하고 기능인력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기 인력수급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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